전체 조회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95추56 · 선고 1996-10-15

퇴직금

민사대법원 · 95다53188 · 선고 1996-10-15

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96다24637 · 선고 1996-10-1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6다11785 · 선고 1996-10-15

대여금

민사대법원 · 96다23283 · 선고 1996-10-15

공갈·부동산중개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1301 · 선고 1996-10-15

약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1941 · 선고 1996-10-15

뇌물공여·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허위작성공문서행사·상호신용금고법위반·횡령

형사대법원 · 96도1669 · 선고 1996-10-15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96나22947 · 선고 1996-10-15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대법원 · 96도312 · 선고 1996-10-11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6다23719 · 선고 1996-10-11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96다27032 · 선고 1996-10-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5다1460 · 선고 1996-10-1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모욕

형사대법원 · 96도1212 · 선고 1996-10-11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95다37759 · 선고 1996-10-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18666 · 선고 1996-10-11

당선공고절차이행등

민사대법원 · 96다3852 · 선고 1996-10-11

법인세무납부가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17274 · 선고 1996-10-11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9020 · 선고 1996-10-11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96다10027 · 선고 1996-10-1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0812 · 선고 1996-10-11

손해배상(기)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96나1353 · 선고 1996-10-11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5다56552 · 선고 1996-10-1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6다19857 · 선고 1996-10-11

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0020 · 선고 1996-10-11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6다30823 · 선고 1996-10-11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7171 · 선고 1996-10-11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민사대법원 · 95다34330 · 선고 1996-10-11

불법건축물원상복구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8086 · 선고 1996-10-11

공용서류손상·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직무유기

형사대법원 · 95도1706 · 선고 1996-10-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5다47992 · 선고 1996-10-11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96다27476 · 선고 1996-10-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5다36329 · 선고 1996-10-11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6다27384 · 선고 1996-10-11

건축주명의변경

민사대법원 · 95다29901 · 선고 1996-10-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6다30182 · 선고 1996-10-11

배임수재

형사대법원 · 95도2090 · 선고 1996-10-11

특허무효

특허대법원 · 96후559 · 선고 1996-10-11

사기·공문서부정행사·점유이탈물횡령·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1733 · 선고 1996-10-11

결의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96다24309 · 선고 1996-10-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8758 · 선고 1996-10-11

보험금

민사대법원 · 96다19307 · 선고 1996-10-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8574 · 선고 1996-10-11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96누7410 · 선고 1996-10-11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법원 · 95다3442 · 선고 1996-10-11

상표등록취소

특허대법원 · 96후92 · 선고 1996-10-11

상표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95후1944 · 선고 1996-10-11

당선공고절차이행등

민사대법원 · 96다3852 · 선고 1996-10-1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9034 · 선고 1996-10-1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배제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6172 · 선고 1996-10-11

판례212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