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모욕

【판시사항】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선고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실오인, 법령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이고 피고인들은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또는 법령위반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8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도2978 판결(공1991, 1317),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1796 판결(공1992, 718),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2134 판결(공1995상, 1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