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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1다9311 · 선고 2002-09-2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3433 · 선고 2002-09-24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법원 · 2002다23857 · 선고 2002-09-24

사기

형사대법원 · 2002도3488 · 선고 2002-09-24

수산자원보호령위반(인정된죄명:수산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1032 · 선고 2002-09-24

사기

형사대법원 · 2002도2520 · 선고 2002-09-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형사대법원 · 2002도3272 · 선고 2002-09-24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01다20103 · 선고 2002-09-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형사대법원 · 2002도2569 · 선고 2002-09-24

시정명령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5672 · 선고 2002-09-24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02다35386 · 선고 2002-09-24

증권거래법위반·배임증재

형사서울지방법원 · 2002고단6146 · 선고 2002-09-24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1다52735 · 선고 2002-09-24

저작권침해정지등

민사대법원 · 2001다60682 · 선고 2002-09-24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02다43684 · 선고 2002-09-24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2000다22812 · 선고 2002-09-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0두6657 · 선고 2002-09-24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1다39473 · 선고 2002-09-24

결손처분취소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10066 · 선고 2002-09-24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01다16739 · 선고 2002-09-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2243 · 선고 2002-09-24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02구합234 · 선고 2002-09-23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대법원 · 2000마5257 · 선고 2002-09-2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01누244 · 선고 2002-09-19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2002가합697 · 선고 2002-09-19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1나1645 · 선고 2002-09-17

과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2누1627 · 선고 2002-09-17

보상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1나11130 · 선고 2002-09-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 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2노1097 · 선고 2002-09-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1누13371 · 선고 2002-09-1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01누1368 · 선고 2002-09-1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01누1336 · 선고 2002-09-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1누13333 · 선고 2002-09-12

매매대금등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2나656 · 선고 2002-09-11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전지방법원 · 2002가합2618 · 선고 2002-09-11

법인세, 근로소득세(원천분) 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99구3997 · 선고 2002-09-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미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2노1639 · 선고 2002-09-11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02도2131 · 선고 2002-09-10

소유권말소등기등

민사대법원 · 2001다66475 · 선고 2002-09-10

수분양자지위확인및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0다96 · 선고 2002-09-10

양수금등

민사대법원 · 2002다29411 · 선고 2002-09-10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02다34581 · 선고 2002-09-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2두5351 · 선고 2002-09-10

징병검사수검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1786 · 선고 2002-09-10

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02다21509 · 선고 2002-09-1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43 · 선고 2002-09-10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2다29442 · 선고 2002-09-06

수산업법위반(인정된 죄명：수산자원보호령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02노930 · 선고 2002-09-06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5583 · 선고 2002-09-06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554 · 선고 2002-09-06

판례142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