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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17755 · 선고 1996-10-29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96다21065 · 선고 1996-10-29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0341 · 선고 1996-10-29

손실보상금수령권확인

민사대법원 · 95다56910 · 선고 1996-10-29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6다23573 · 선고 1996-10-29

뇌물수수

형사대법원 · 96도2122 · 선고 1996-10-29

횡령

형사대법원 · 96도2170 · 선고 1996-10-29

퇴직금

민사대법원 · 95다53171 · 선고 1996-10-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9331 · 선고 1996-10-29

보험금

민사수원지방법원 · 96가단20242 · 선고 1996-10-29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0867 · 선고 1996-10-29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96다22198 · 선고 1996-10-29

업무집행정지및업무대행자선임가처분

민사대법원 · 96다19321 · 선고 1996-10-29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96후528 · 선고 1996-10-29

채석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9621 · 선고 1996-10-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9423 · 선고 1996-10-29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95다17533 · 선고 1996-10-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5926 · 선고 1996-10-2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5다2494 · 선고 1996-10-2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6다19338 · 선고 1996-10-2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8475 · 선고 1996-10-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14039 · 선고 1996-10-2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5다56996 · 선고 1996-10-25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96후511 · 선고 1996-10-25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96후566 · 선고 1996-10-25

손해배상(기)·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96다21393 · 선고 1996-10-2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6다23825 · 선고 1996-10-25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등

일반행정대법원 · 96추107 · 선고 1996-10-25

출자금반환

민사대법원 · 96다32201 · 선고 1996-10-2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2183 · 선고 1996-10-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4누13008 · 선고 1996-10-25

약정금

민사대법원 · 96다16049 · 선고 1996-10-25

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6939 · 선고 1996-10-25

면직처분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95다47794 · 선고 1996-10-25

구상금

민사대법원 · 96다30113 · 선고 1996-10-25

계약금

민사대법원 · 95다33726 · 선고 1996-10-25

항명

형사대법원 · 96도2233 · 선고 1996-10-2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4367 · 선고 1996-10-25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96후511 · 선고 1996-10-2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6다29700 · 선고 1996-10-25

상고장각하명령

민사대법원 · 96마1590 · 선고 1996-10-25

위반건축물시정지시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0645 · 선고 1996-10-2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1088 · 선고 1996-10-25

옥외광고물설치허가취소처분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4190 · 선고 1996-10-25

식품위생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2165 · 선고 1996-10-25

일반사회교육시설설치불허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4244 · 선고 1996-10-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5다45927 · 선고 1996-10-25

실용신안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95후1869 · 선고 1996-10-25

약정금

민사대법원 · 96다16049 · 선고 1996-10-25

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1210 · 선고 1996-10-25

판례212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