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한 외 1인)

서초세무서장

서울고법 1996. 6. 12. 선고 95구1204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의 규정상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5항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고, 그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음은 논하는 바와 같다(당원 1995. 6. 13. 선고 95누23 판결, 1993. 6. 11. 선고 92누162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여기서의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고,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면 증여의 대상이 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다(당원 1993. 2. 12. 선고 92누251 판결, 1990. 7. 10. 선고 90누122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증여의 대상이 된 소외 주식회사 ○○○의 주식(이하 소외 1 회사 및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은 비상장주식으로서 거래 가액을 1주당 액면가액인 금 5,000원으로 한 판시 각 거래는 각 소외 1 회사의 임원들 사이의 거래로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고, 반면에 원고 자신이 스스로 평가하여 신고한 그 증여 당시의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이 금 10,312원이었으며, 그 밖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달리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반영하는 거래의 실례가 없다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액으로 인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다)목은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재산을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순자산가액의 평가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해당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중 일부에 관하여만 시가감정서가 있거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취득가액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시가를 해당 시가감정서나 취득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시가감정서의 감정가액이 증여시점으로부터 3년 전을 기준 시점으로 한 것이고, 그 취득가액이 증여시점으로부터 약 1년 8개월 전의 것이라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그 각 시점에서의 자산의 가액이 증여일 현재의 가액보다 높지 않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이나 취득가액을 당해 자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다(당원 1993. 10. 8. 선고 93누10293, 10309 판결, 1992. 2. 11. 선고 91누1230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1 회사의 자산 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 감정이 이루어진 기준 시점인 1986. 12. 26.이나 소외 1 회사의 자산 중 일부 토지를 소외 1 회사가 취득한 시점인 1988. 4. 30.부터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인 1989. 12. 19. 사이에 전국 평균 지가와 위 각 토지들과 인접한 수원시 지역의 지가가 상승세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위 각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과 취득가액을 그 각 토지의 이 사건 주식 증여 당시의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 회사 경영의 △△△클럽 회칙에 의하면 입회금은 클럽의 회원가입금으로서 소외 1 회사는 회원의 탈회시에는 입회시의 입회금만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 소외 1 회사는 회원권에 대하여는 어떤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 하여 피고가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외 1 회사의 장부상의 입회금을 기준으로 하여 소외 1 회사의 부채를 평가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조치도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시가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라.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시점으로부터 12일 뒤인 1989. 12. 31.을 기준으로 한 대차대조표에 기하여 소외 1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와 같은 순자산가액의 평가는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이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위 대차대조표 작성 기준 시점과 증여 시점은 불과 12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위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은 소외 1 회사가 법인세 신고시 스스로 세무서에 신고한 가액이고, 자산에 관하여는 감가상각을 한 가액임을 알 수 있으며, 위와 같이 차이가 나는 12일의 기간 동안에 소외 1 회사의 순자산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대차대조표에 기하여 소외 1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결국 원심이 저지른 위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 하겠다.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제2부과처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2가 1987. 9. 22.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대 496.8㎡를 금 405,000,000원에 취득한 사실과 그 이후 위 토지의 증여일인 1989. 12. 21. 사이에 전국 평균 지가와 위 토지 소재지인 서울 지역의 지가가 상승세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비록 위 토지가 소외 2가 이를 취득할 당시에는 나대지 상태이었다가 증여 당시에는 그 지상에 건물이 준공될 단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위 토지에 대한 위 취득가액을 그 증여 당시의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에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제3부과처분에 관하여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당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1994. 5. 24. 선고 93누1313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 2가 원고를 위하여 증여세와 방위세를 대납한 일자는 1991. 12. 30.이므로 그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시점에서의 법령과 그 해석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의하면 소외 2가 원고를 위하여 증여세와 방위세를 대납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 것인 이상 그에 대한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하거나 새로운 세법의 적용 시점을 그릇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