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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대법원 · 90후892 · 선고 1990-11-23

민사대법원 · 90다카17597 · 선고 199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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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대법원 · 90누578 · 선고 199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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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대법원 · 90도1218 · 선고 199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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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법원 · 89다카26878 · 선고 1990-11-13

민사대법원 · 90다카17153 · 선고 1990-11-13

일반행정대법원 · 90누7517 · 선고 1990-11-13

형사대법원 · 90도2024 · 선고 199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