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부가가치세경정처분의취소

세무대법원 · 99두7609 · 선고 2000-10-2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9다33458 · 선고 2000-10-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9두10582 · 선고 2000-10-24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0도3490 · 선고 2000-10-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9두1366 · 선고 2000-10-24

토지인도등

민사대법원 · 99다44090 · 선고 2000-10-24

장해급여에관한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00누1447 · 선고 2000-10-2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99누1602 · 선고 2000-10-20

농지전용불허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98두6265 · 선고 2000-10-19

기준시가에 의한 증여재산가평가액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0-누-7676 · 선고 2000-10-19

소각하

민사대법원 · 2000마2999 · 선고 2000-10-18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지방법원 · 99가합95970 · 선고 2000-10-18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00노547 · 선고 2000-10-17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9두2239 · 선고 2000-10-1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8두15955 · 선고 2000-10-1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9두3201 · 선고 2000-10-13

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00두5142 · 선고 2000-10-13

절도

형사대법원 · 2000도3655 · 선고 2000-10-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99오1 · 선고 2000-10-13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0다38602 · 선고 2000-10-13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8두8858 · 선고 2000-10-13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99후628 · 선고 2000-10-13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0다2542 · 선고 2000-10-13

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2000다31410 · 선고 2000-10-13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0다20069 · 선고 2000-10-13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건판매

형사대법원 · 2000도3346 · 선고 2000-10-13

해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98다11437 · 선고 2000-10-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8두19193 · 선고 2000-10-1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8다55659 · 선고 2000-10-1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9두653 · 선고 2000-10-13

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0도3265 · 선고 2000-10-13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99다18725 · 선고 2000-10-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형사대전고등법원 · 2000노225 · 선고 2000-10-13

손해배상(기)

민사광주고등법원 · 98나6878 · 선고 2000-10-12

구상금

민사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2000가단3997 · 선고 2000-10-12

낙찰허가

민사대법원 · 2000마287 · 선고 2000-10-12

화의절차중 양도담보권 실행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0-누-8457 · 선고 2000-10-11

배당이의

민사춘천지방법원 · 99나5877 · 선고 2000-10-11

추가계약무효확인및부당임대료반환·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2000다32055 · 선고 2000-10-10

집행정지

일반행정대법원 · 2000무17 · 선고 2000-10-10

직업안정법위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0도2798 · 선고 2000-10-10

유치물변제충당허가

민사대법원 · 2000그41 · 선고 2000-10-10

자동차보험계약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99다35379 · 선고 2000-10-10

양도채권금·병합

민사대법원 · 2000다28506 · 선고 2000-10-10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99다53230 · 선고 2000-10-10

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99도5407 · 선고 2000-10-10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9두2444 · 선고 2000-10-10

근저당권말소

민사대법원 · 2000다19526 · 선고 2000-10-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8두922 · 선고 2000-10-06

토지를 취득 후 1년의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98두12574 · 선고 2000-10-06

판례120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