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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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89다카26250 · 선고 1990-02-13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88다카34100 · 선고 1990-02-13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8후394 · 선고 1990-02-13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위조유가증권행사,장물취득
형사대법원 · 89도1457 · 선고 1990-02-1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누664 · 선고 1990-02-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도강간·강도상해
형사대법원 · 89도2426 · 선고 1990-02-13
양수금
민사대법원 · 88다카8132 · 선고 1990-02-13
지당권설정등기등
민사대법원 · 89다카11401 · 선고 1990-02-1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89재다44 · 선고 1990-02-13
유언검인
가사대법원 · 89스19 · 선고 1990-02-12
정부양곡도정량배정변경청구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89구1902 · 선고 1990-02-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89도1774 · 선고 1990-02-0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9누1957 · 선고 1990-02-09
유족보상금청구기각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9누6648 · 선고 1990-02-09
건축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9누5850 · 선고 1990-02-09
강도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9도2437 · 선고 1990-02-09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9누4376 · 선고 1990-02-09
도박,도박방조
형사대법원 · 89도1992 · 선고 1990-02-09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누6402 · 선고 1990-02-09
부당표시등행위시정조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9누6860 · 선고 1990-02-09
강제추행,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9도205 · 선고 1990-02-09
상표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89후1271 · 선고 1990-02-09
보호감호,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9감도225 · 선고 1990-02-09
강도상해
형사대법원 · 89도581 · 선고 1990-02-09
의장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89후186 · 선고 1990-02-09
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89후1189 · 선고 1990-02-09
계약금등반환
민사대법원 · 89다카13780 · 선고 1990-02-09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9후1172 · 선고 1990-02-09
권리범위확인
특허대법원 · 89후1431 · 선고 1990-02-09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9누4642 · 선고 1990-02-09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출한 처분의 적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89-구-619 · 선고 1990-02-09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89다카14165 · 선고 1990-02-09
주유소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9누7009 · 선고 1990-02-09
공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9누5553 · 선고 1990-02-09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9누4420 · 선고 1990-02-09
기타징수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9누2295 · 선고 1990-02-09
권리범위확인
특허대법원 · 89후1554 · 선고 1990-02-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89도1696 · 선고 1990-02-0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누3731 · 선고 1990-02-09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9후1295 · 선고 1990-02-09
구상금
민사대법원 · 89다카21965 · 선고 1990-02-09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88-구-13245 · 선고 1990-02-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89구9229 · 선고 1990-02-08
보험금
민사제주지방법원 · 89나893 · 선고 1990-02-08
시행령 개정 전에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적용 법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88-구-5572 · 선고 1990-02-07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89-구-4668 · 선고 1990-02-07
증액경정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의 소송이 '각하'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86-구-55 · 선고 1990-02-07
구상금
민사광주고등법원 · 89나4191 · 선고 1990-02-0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9가합54840 · 선고 1990-02-07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9나24396 · 선고 1990-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