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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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2000 / 279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1다41361 · 선고 1992-05-12
구상금
민사대법원 · 91다47079 · 선고 1992-05-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3140 · 선고 1992-05-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1누10954 · 선고 1992-05-1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1다2151 · 선고 1992-05-12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1누7378 · 선고 1992-05-12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1다40993 · 선고 1992-05-12
무주부동산권리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1누8401 · 선고 1992-05-12
가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1다26546 · 선고 1992-05-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1누10466 · 선고 1992-05-1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1누10848 · 선고 1992-05-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1누9473 · 선고 1992-05-08
양도차익이 발생 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89-구-11062 · 선고 1992-05-08
행정입법부작위처분위법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91누11261 · 선고 1992-05-0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1누9701 · 선고 1992-05-08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1후1656 · 선고 1992-05-0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1누10480 · 선고 1992-05-08
손해배상(산)
민사대법원 · 91다39603 · 선고 1992-05-08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91도2825 · 선고 1992-05-08
접견허가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1누7552 · 선고 1992-05-0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1누10206 · 선고 1992-05-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1누10701 · 선고 1992-05-08
위헌심판제청
형사대법원 · 91부8 · 선고 1992-05-0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1다37751 · 선고 1992-05-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알선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92도532 · 선고 1992-05-08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1다41019 · 선고 1992-05-08
업무방해,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91도3051 · 선고 1992-05-08
엘피지충전소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1누13274 · 선고 1992-05-08
유선업신고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1누5655 · 선고 1992-05-0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2다3885 · 선고 1992-05-08
재건축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 계산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91-구-26371 · 선고 1992-05-0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인천지방법원 · 91가합10080 · 선고 1992-05-07
이혼등청구사건
가사서울가정법원 · 91드38420 · 선고 1992-05-07
구상금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92나3327 · 선고 1992-05-07
보험금지급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91나24808 · 선고 1992-05-06
집행판결청구사건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91가합45511 · 선고 1992-05-01
손해배상(산)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90가합79548 · 선고 1992-04-29
오랫동안 미분양되어 임대한 재고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시 제외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91-구-14552 · 선고 1992-04-29
가압류말소등기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92가단28561 · 선고 1992-04-29
현역병입영처분집행정지
일반행정대법원 · 92두7 · 선고 1992-04-2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91가합43911 · 선고 1992-04-29
축산물위생처리법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 · 92고단355 · 선고 1992-04-29
가압류말소등기
민사서울민사지법 · 92가단28561 · 선고 1992-04-29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91다32527 · 선고 1992-04-28
납부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항에 형식적으로 수치만을 기입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86-구-191 · 선고 1992-04-28
건조물퇴거불응
형사대법원 · 91도2309 · 선고 1992-04-28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1누13113 · 선고 1992-04-28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1누12660 · 선고 1992-04-2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1누13526 · 선고 1992-04-28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위법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91누8753 · 선고 1992-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