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전주지방법원 1991.10.17. 선고 89나494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1953.1.10. 사망하였고, 그의 처 소외 2는 그 전에 사망하였으며, 그의 두 딸(소외 3, 소외 4)도 그전에 혼인하였고, 그의 세 동생 중 소외 5, 소외 6도 그전에 상속인 없이 사망하였고 나머지 동생인 소외 7의 차남인 소외 8의 자손들이 원고들이라는 것이고, 갑 제4호증의 1(제적등본)에 의하면 위 소외 7이나 소외 8도 위 소외 1의 사망 전에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위 이기준이 사망할 당시 그의 동일가적 안에 있었고 다른 자녀나 가족은 없었음이 명백한바, 그렇다면 구관습에 따라 위 이기준의 유산은 위 이기준의 동일가적 내에 있는 가족인 원고들이 승계하는 것이지, 동일가적 안에 없는 근친자인 출가녀 이애기, 이옥순에게 귀속한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79.2.27. 선고 78다1979,1980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설시에 미흡하고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고들이 위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 것이라는 판단결과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