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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수거등

민사대법원 · 92다12933 · 선고 1992-06-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2다2615 · 선고 1992-06-23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91다40177 · 선고 1992-06-2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1누8852 · 선고 1992-06-23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92다7542 · 선고 1992-06-23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1다28177 · 선고 1992-06-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2다13684 · 선고 1992-06-2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2누4253 · 선고 1992-06-23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광주고등법원 · 91나3078 · 선고 1992-06-23

석유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2누4376 · 선고 1992-06-23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91다18262 · 선고 1992-06-23

유가증권위조,동행사

형사대법원 · 92도976 · 선고 1992-06-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1다43657 · 선고 1992-06-23

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사광주고등법원 · 91나5739 · 선고 1992-06-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1다8166 · 선고 1992-06-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1다33070 · 선고 1992-06-23

수표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1다43848 · 선고 1992-06-23

퇴직금

민사대법원 · 91다30835 · 선고 1992-06-23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92도845 · 선고 1992-06-23

해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92다8873 · 선고 1992-06-2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2누2554 · 선고 1992-06-23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반소)

민사대법원 · 92다12698 · 선고 1992-06-2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1다28870 · 선고 1992-06-23

국가보안법위반

형사서울형사지방법원 · 92고합595 · 선고 1992-06-23

임금청구등

민사대법원 · 91다19210 · 선고 1992-06-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2다8965 · 선고 1992-06-23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92도846 · 선고 1992-06-23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1누11872 · 선고 1992-06-23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91다29781 · 선고 1992-06-23

형의실효신청기각결정에대한 항고

형사서울형사지방법원 · 92로12 · 선고 1992-06-23

대여금

민사대법원 · 92다886 · 선고 1992-06-23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92다11961 · 선고 1992-06-23

권리범위확인

특허대법원 · 91후1809 · 선고 1992-06-23

관습상의분묘기지권확인

민사대법원 · 92다14762 · 선고 1992-06-2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1누13281 · 선고 1992-06-2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2누2820 · 선고 1992-06-23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2후124 · 선고 1992-06-23

강간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2도769 · 선고 1992-06-23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91다19500 · 선고 1992-06-23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91다38266 · 선고 1992-06-23

임차보증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92다4130 · 선고 1992-06-23

위헌제청신청

형사대법원 · 92초40 · 선고 1992-06-23

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2누2851 · 선고 1992-06-23

정기예금

민사대법원 · 91다14987 · 선고 1992-06-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2도682 · 선고 1992-06-23

약사법위반,저작권법위반

형사대법원 · 91도2101 · 선고 1992-06-23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92다7795 · 선고 1992-06-23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92가단4848 · 선고 1992-06-22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91가합17055 · 선고 1992-06-19

제적등본발급처분취소등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92구558 · 선고 1992-06-19

판례279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