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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법원 · 90다15341 · 선고 1992-07-14

민사대법원 · 92다14434 · 선고 199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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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대법원 · 92누2912 · 선고 1992-07-14

민사대법원 · 91다37256 · 선고 1992-07-14

세무대법원 · 92누893 · 선고 1992-07-14

민사대법원 · 92다2585 · 선고 1992-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