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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0구6820 · 선고 1990-12-14

민사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90가합7297 · 선고 1990-12-14

형사대법원 · 90모58 · 선고 1990-12-13

형사대구고등법원 · 90노629 · 선고 1990-12-12

민사대법원 · 90다8121 · 선고 1990-12-11

가사대법원 · 90므637 · 선고 1990-12-11

일반행정대법원 · 90누5672 · 선고 1990-12-11

민사대법원 · 90다카27815 · 선고 1990-12-11

일반행정대법원 · 90누1823 · 선고 1990-12-11

민사대법원 · 90다카27853 · 선고 1990-12-11

민사대법원 · 90다카25253 · 선고 1990-12-11

특허대법원 · 90후601 · 선고 1990-12-11

일반행정대법원 · 90누1243 · 선고 1990-12-11

민사대법원 · 90다5283 · 선고 1990-12-11

일반행정대법원 · 90누4266 · 선고 1990-12-11

민사대법원 · 90다카21206 · 선고 1990-12-11

민사대법원 · 90다7104 · 선고 1990-12-11

민사대법원 · 90다카19098 · 선고 1990-12-11

민사대법원 · 90다5634 · 선고 1990-12-11

민사대법원 · 90다9414 · 선고 1990-12-11

형사대법원 · 89도2509 · 선고 1990-12-11

일반행정대법원 · 90누3560 · 선고 1990-12-11

민사대법원 · 90다7203 · 선고 199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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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대법원 · 90도2068 · 선고 199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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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대법원 · 90후1062 · 선고 1990-12-11

세무대법원 · 90누4921 · 선고 199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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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대법원 · 90도2250 · 선고 1990-12-11

민사대법원 · 90마694 · 선고 1990-12-11

형사대법원 · 89도55 · 선고 199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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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대법원 · 90도2328 · 선고 1990-12-11

형사대법원 · 90도2224 · 선고 1990-12-11

민사대법원 · 90다7616 · 선고 1990-12-11

민사대법원 · 90다카27648 · 선고 1990-12-11

민사대법원 · 88다카33268 · 선고 1990-12-11

민사대법원 · 90다7708 · 선고 1990-12-11

민사대법원 · 90다카8630 · 선고 1990-12-11

형사대법원 · 90도2042 · 선고 1990-12-11

민사대법원 · 89다카34688 · 선고 199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