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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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이의·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법원 · 96다2606 · 선고 1997-05-09
호적정정
가사인천지방법원 · 97브29 · 선고 1997-05-09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96다54867 · 선고 1997-05-09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96다55204 · 선고 1997-05-09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95다46722 · 선고 1997-05-09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인천지방법원 · 96나5476 · 선고 1997-05-09
전역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2948 · 선고 1997-05-0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6다48688 · 선고 1997-05-09
공직선거및선고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97도729 · 선고 1997-05-09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97다1815 · 선고 1997-05-09
혼인빙자간음·사기
형사대법원 · 96도2784 · 선고 1997-05-09
미불보상금지급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5933 · 선고 1997-05-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95도2653 · 선고 1997-05-0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5구25536 · 선고 1997-05-09
신용장매입대금
민사대법원 · 95다34385 · 선고 1997-05-09
구상금
민사대법원 · 97다6988 · 선고 1997-05-09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614 · 선고 1997-05-09
감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184 · 선고 1997-05-0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3873 · 선고 1997-05-09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96후1590 · 선고 1997-05-09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96다54867 · 선고 1997-05-0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지방법원 · 95가합11856 · 선고 1997-05-08
청구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96나41566 · 선고 1997-05-08
교육감선출결의효력정지
일반행정대법원 · 96두47 · 선고 1997-05-08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96-구-40327 · 선고 1997-05-08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97다5602 · 선고 1997-05-0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7다355 · 선고 1997-05-0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2330 · 선고 1997-05-07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3461 · 선고 1997-05-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형사대법원 · 97도770 · 선고 1997-05-0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4371 · 선고 1997-05-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7다1907 · 선고 1997-05-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6704 · 선고 1997-05-0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3170 · 선고 1997-05-0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6다52427 · 선고 1997-05-07
수표·어음금
민사대법원 · 96재다479 · 선고 1997-05-07
구상금등
민사인천지방법원 · 96가합21016 · 선고 1997-05-0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6056 · 선고 1997-05-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525 · 선고 1997-05-07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97다4517 · 선고 1997-05-07
업무상횡령·직업안정법위반(구직업안정및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2950 · 선고 1997-05-0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6다39455 · 선고 1997-05-07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3461 · 선고 1997-05-0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6다39455 · 선고 1997-05-0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2057 · 선고 1997-05-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3194 · 선고 1997-05-0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4371 · 선고 1997-05-0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341 · 선고 1997-05-07
공사대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96가합28763 · 선고 1997-05-06
집행에관한이의
민사부산지방법원 · 97라87 · 선고 1997-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