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301–1350 / 1812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시행 2023-04-24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 무병묘 보급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4-23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제정
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
시행 2023-04-23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시행 2023-04-23훈령 소방청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
시행 2023-04-23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시행 2023-04-21훈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시행 2023-04-21고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안전기준 등록
시행 2023-04-20공고 행정안전부 · 제정
위성항법시설(SBAS) 관리·운영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시행 2023-04-20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
시행 2023-04-20예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행정처분의 재심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시행 2023-04-20훈령 국방부 · 제정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시행 2023-04-19훈령 교육부 · 일부개정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시행 2023-04-18예규 대검찰청 · 일부개정
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3-04-18고시 관세청 · 일부개정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
시행 2023-04-18예규 법무부 · 일부개정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시행 2023-04-18예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일부개정
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
시행 2023-04-18예규 중앙전파관리소 · 전부개정
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실무운용 지침
시행 2023-04-18예규 대검찰청 · 일부개정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운영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
시행 2023-04-17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명수배·지명통보 업무 처리지침
시행 2023-04-17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시행 2023-04-17고시 국방부 · 일부개정
국립나주병원 사무분장규정
시행 2023-04-17예규 국립나주병원 · 전부개정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계획(345kV 신성연변전소 및 인·출입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사업)
시행 2023-04-17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
시행 2023-04-17고시 행정안전부 · 제정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시행 2023-04-17고시 행정안전부 · 전부개정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시행 2023-04-17훈령 외교부 · 일부개정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시행 2023-04-17훈령 조달청 · 일부개정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
시행 2023-04-17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완성공사원가통계)
시행 2023-04-16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
시행 2023-04-14훈령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공무국외여행규정
시행 2023-04-14예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상시학습 운영지침
시행 2023-04-14예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시행 2023-04-14훈령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시행 2023-04-14예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국방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시행 2023-04-14훈령 국방부 · 일부개정
금지·유독물질 원제를 취급하는 원제업·수입업 등록기준
시행 2023-04-14고시 농촌진흥청 · 제정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시행 2023-04-14훈령 농식품공무원교육원 · 일부개정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에 관한 예규
시행 2023-04-14예규 외교부 · 일부개정
약관심사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4-14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재외공관 주재무관요원 선발 및 관리 훈령
시행 2023-04-14훈령 국방부 · 일부개정
정부간 국제회의 참가활동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4-14훈령 외교부 · 일부개정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
시행 2023-04-1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제정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시행 2023-04-14예규 공정거래위원회 · 제정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겸직허가 규정
시행 2023-04-13훈령 국가인권위원회 · 제정
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
시행 2023-04-13훈령 국립해양조사원 · 일부개정
국립해양조사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시행 2023-04-13예규 국립해양조사원 · 일부개정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시행 2023-04-12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해양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4-12예규 해양경찰청 · 전부개정
전문간호사 자격시험관리기관 지정
시행 2023-04-11고시 보건복지부 · 전부개정
화재안전영향평가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4-11예규 소방청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