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조(목적) #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이하 "특구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8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법 제75조에 따라 지정된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라 한다) 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이하 "혁신사업등"이라 한다)의 육성을 위해 법 제97조 및 특구운영요령 제2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R&D)(이하 "실증R&D사업"라 한다.)

나.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이하 "사업화지원사업"이라 한다.)

다. 규제자유특구실증기반조성(정보화) 및 규제자유특구실증기반조성(R&D)(이하 "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

라. 기타 장관이 혁신사업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의2.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의3. "간접보조사업"이란 보조금법에 따른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2의4.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보조사업에서는 제8호의 수행기관이 간접보조사업자가 된다.

2의5.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3. "특구계획"이란 법 제2조제11호의 "규제자유특구계획"을 말한다.

4. "전문기관"이란 특구운영요령 제7조 및 제28조에 따라 장관이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 또는 대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5. "주관기관"이란 사업(전문기관과 과제 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단체, 기업 등을 말한다.

가. "총괄주관기관"이란 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한다.

나. "세부주관기관"이란 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한다.

6. "참여기관"이란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기업 등을 말한다.

7.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의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7의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7의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