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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353건

연도 — 1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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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5다952 · 선고 1975-11-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75다1311 · 선고 1975-11-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5다1789 · 선고 1975-11-25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73후32 · 선고 1975-11-25

특수절도등

형사대법원 · 75도2946 · 선고 1975-11-25

임목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73다1323 · 선고 1975-11-25

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75다1257 · 선고 1975-11-2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대법원 · 74도3687 · 선고 1975-11-25

퇴직금등

민사대법원 · 74다1105 · 선고 1975-11-25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3누25 · 선고 1975-11-2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4다489 · 선고 1975-11-25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5마440 · 선고 1975-11-20

준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5마313 · 선고 1975-11-14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5마410 · 선고 1975-11-14

형집행유예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대법원 · 75모63 · 선고 1975-11-13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5마338 · 선고 1975-11-12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4누202 · 선고 1975-11-11

군용물에대한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75도1010 · 선고 1975-11-11

보상금

민사대법원 · 75다1729 · 선고 1975-11-1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4다634 · 선고 1975-11-11

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75다1404 · 선고 1975-11-11

도료점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4누195 · 선고 1975-11-11

건물철거등(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

민사대법원 · 75다1080 · 선고 1975-11-11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4다1661 · 선고 1975-11-11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4다1448 · 선고 1975-11-11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4누298 · 선고 1975-11-11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75다205 · 선고 1975-11-11

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5누97 · 선고 1975-11-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4다1345 · 선고 1975-11-11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5누203 · 선고 1975-11-11

병역법위반

형사대법원 · 75도1232 · 선고 1975-11-11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5다1879 · 선고 1975-11-11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5다1224 · 선고 1975-11-11

소유전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5다82 · 선고 1975-11-1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4다112 · 선고 1975-11-11

행정처분(제적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73구90 · 선고 1975-11-06

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형사대법원 · 75도2580 · 선고 1975-10-25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형사대법원 · 75도2712 · 선고 1975-10-23

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75도2623 · 선고 1975-10-23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5마377 · 선고 1975-10-22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5마332 · 선고 1975-10-22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4누142 · 선고 1975-10-21

대여금

민사대법원 · 75다48 · 선고 1975-10-21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75다395 · 선고 1975-10-21

친생자관계부존재및상속회복

가사대법원 · 74므34 · 선고 1975-10-07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5다71 · 선고 1975-10-07

가처분취소

민사대법원 · 75다1487 · 선고 1975-10-07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5누148 · 선고 1975-10-07

건물철거

민사대법원 · 75다1571 · 선고 1975-10-0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5다1602 · 선고 1975-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