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한미합자제일농약주식회사

대구 동대구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손덕수, 이동운

대구고등법원 1974.7.9. 선고 73구9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과 원판결에 의하여 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 원고 회사가 소외인으로부터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된 금 37,418,000원을 동인으로 부터서의 차용금으로 단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 차용금이 1972.8.2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소위 8.3조치) 제10조 소정의 기업사채에 해당되어 그 채권자인 위 소외인의 사채신고가 없어 원고 회사는 채무면제(위 명령 제18조 참조)를 받게 되었으니 원고 회사가 위 소외인의 사실상 1인주 회사라 할지라도 원고 회사와 위 소외인은 인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주체인만큼 원고 회사는 위 채무를 면제 받은 만큼의 소득을 보았다. (법인세법 제9조 제2항동 시행령 제12조 제1항 7호 참조)할 것이니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원판시를 공격하는 소론의 논지를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