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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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6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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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방지를 위한 설계도서 등이 제출되지 않아 형질변경허가신청이 반려되는 등의 사유가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96누8048 · 선고 1996-10-11
보험금
민사대법원 · 94다60332 · 선고 1996-10-11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95다43679 · 선고 1996-10-11
공사도급계약체결
민사대법원 · 95다12071 · 선고 1996-10-11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7492 · 선고 1996-10-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337 · 선고 1996-10-11
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1999 · 선고 1996-10-11
수표금등
민사대법원 · 94다55163 · 선고 1996-10-11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 준강도)·특수공무집행방해·사기·특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대법원 · 96도1698 · 선고 1996-10-11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민사대법원 · 95다34330 · 선고 1996-10-11
교환도 유상양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5-구-37331 · 선고 1996-10-10
재촌의 요건인 통작거리 20킬로미터는 직선거리를 의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5-구-32862 · 선고 1996-10-10
주류도매면허신청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95구10136 · 선고 1996-10-10
구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96-구-11152 · 선고 1996-10-10
확정되지 아니한 부채는 평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95-구-16068 · 선고 1996-10-1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5구34622 · 선고 1996-10-10
공중위생법위반,건축법위반,관광진흥법위반
형사광주고등법원 · 95노742 · 선고 1996-10-09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로 결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5-구-31759 · 선고 1996-10-09
보충적 평가방법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3-구-31193 · 선고 1996-10-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인정된 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96고단1422 · 선고 1996-10-05
위임입법의 위법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95-구-7383 · 선고 1996-10-04
의무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96-구-11 · 선고 1996-10-04
사해행위취소등
민사서울지방법원 · 95가합106131 · 선고 1996-10-04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95구4599 · 선고 1996-10-04
강간치상,도로교통법위반
형사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 96고합29 · 선고 1996-10-04
공탁불수리처분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96마1369 · 선고 1996-10-02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부산지방법원 · 95가합17284 · 선고 1996-10-02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6마162 · 선고 1996-10-01
공사중단시 공사금을 지급받은 대가 공급시기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94-구-3544 · 선고 1996-09-25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6다11501 · 선고 1996-09-24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96다204 · 선고 1996-09-2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6다23030 · 선고 1996-09-24
도시계획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소음진동규제법위반·수질환경보전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1536 · 선고 1996-09-24
업무상과실치사
형사대법원 · 95도245 · 선고 1996-09-24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3968 · 선고 1996-09-2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17236 · 선고 1996-09-24
부동산중개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1641 · 선고 1996-09-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3579 · 선고 1996-09-24
외상대금
민사대법원 · 96다21492 · 선고 1996-09-24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95다21785 · 선고 1996-09-2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15964 · 선고 1996-09-24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사기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세무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1278 · 선고 1996-09-24
퇴직일시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95누9945 · 선고 1996-09-24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96후108 · 선고 1996-09-24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68 · 선고 1996-09-24
협박(공갈미수)
형사대법원 · 96도2151 · 선고 1996-09-24
권고사직등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95다11504 · 선고 1996-09-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17526 · 선고 1996-09-2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18420 · 선고 1996-09-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94도2332 · 선고 1996-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