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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법원 · 90다카21794 · 선고 1990-10-23

민사대법원 · 89다카24865 · 선고 1990-10-23

특허대법원 · 88후1007 · 선고 1990-10-23

세무대법원 · 90누5108 · 선고 1990-10-23

일반행정대법원 · 89누3243 · 선고 1990-10-23

민사대법원 · 90다카13212 · 선고 1990-10-23

민사대법원 · 89다카35308 · 선고 1990-10-23

세무대법원 · 90누5429 · 선고 1990-10-23

민사대법원 · 90다카15171 · 선고 1990-10-23

민사대법원 · 89다카23329 · 선고 1990-10-23

일반행정대법원 · 89누4666 · 선고 1990-10-23

세무대법원 · 90누3393 · 선고 1990-10-23

형사대법원 · 90도1818 · 선고 1990-10-23

일반행정대법원 · 90누5467 · 선고 1990-10-23

형사대법원 · 90도1925 · 선고 1990-10-23

형사대법원 · 90도2083 · 선고 199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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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대법원 · 90누3119 · 선고 1990-10-23

일반행정대법원 · 90누4440 · 선고 1990-10-23

세무대법원 · 89누657 · 선고 1990-10-23

세무대법원 · 90누2291 · 선고 1990-10-23

민사대법원 · 90다카19906 · 선고 1990-10-23

세무대법원 · 89누8057 · 선고 199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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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대법원 · 89후2151 · 선고 1990-10-23

세무대법원 · 90누2499 · 선고 199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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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법원 · 90다카5624 · 선고 199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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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대법원 · 90도1925 · 선고 199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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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법원 · 88누10022 · 선고 1990-10-23

일반행정대법원 · 90누6125 · 선고 1990-10-23

민사대법원 · 90다카13120 · 선고 1990-10-23

민사대법원 · 90다카8845 · 선고 1990-10-23

민사대법원 · 90마699 · 선고 1990-10-20

민사서울고등법원 · 90나34177 · 선고 1990-10-19

민사대구고등법원 · 90나2179 · 선고 1990-10-18

민사광주고등법원 · 90나1914 · 선고 1990-10-17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9구12966 · 선고 1990-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