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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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3109 · 선고 1997-04-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96도2910 · 선고 1997-04-25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문서위조·동행사·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
형사대법원 · 96도3409 · 선고 1997-04-25
국가보안법위반
형사서울지방법원 · 96고단11142 · 선고 1997-04-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97도320 · 선고 1997-04-25
업무방해
형사인천지방법원 · 94노1110 · 선고 1997-04-24
상표법위반·저작권법위반(각 예비적 죄명 :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1727 · 선고 1997-04-22
중과실치사
형사대법원 · 97도538 · 선고 1997-04-22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97모30 · 선고 1997-04-22
직무유기
형사대법원 · 95도748 · 선고 1997-04-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변경된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96도8 · 선고 1997-04-2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3338 · 선고 1997-04-22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97모30 · 선고 1997-04-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증권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3393 · 선고 1997-04-22
보석허가취소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97모26 · 선고 1997-04-18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6도3376 · 선고 1997-04-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97노29 · 선고 1997-0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뇌물공여·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6도3377 · 선고 1997-0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뇌물공여·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6도3377 · 선고 1997-0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
형사대법원 · 96도3378 · 선고 1997-04-17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6도3376 · 선고 1997-0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
형사대법원 · 96도3378 · 선고 1997-04-17
직무유기
형사대법원 · 96도2753 · 선고 1997-04-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5도1637 · 선고 1997-04-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강제집행면탈
형사대법원 · 97도249 · 선고 1997-04-11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7도470 · 선고 1997-04-11
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97도88 · 선고 1997-04-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96노2499 · 선고 1997-04-11
사기·변호사법위반·법무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95도1558 · 선고 1997-04-11
살인·현존건조물방화
형사대법원 · 96도2865 · 선고 1997-04-1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3451 · 선고 1997-04-11
도·소매업진흥법위반
형사대법원 · 95도3103 · 선고 1997-04-08
공중위생법위반·관광진흥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2789 · 선고 1997-04-08
업무상과실치사
형사대법원 · 96도3082 · 선고 1997-04-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제주지방법원 · 96노384 · 선고 1997-04-02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96모109 · 선고 1997-04-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5도2674 · 선고 1997-03-28
국가보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무고
형사대법원 · 96도2417 · 선고 1997-03-28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강간)
형사대법원 · 97도240 · 선고 1997-03-28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문서변조
형사대법원 · 97도30 · 선고 1997-03-28
강간치상·강간·절도·주거침입·폭행
형사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96고합448 · 선고 1997-03-28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96도3191 · 선고 1997-03-28
사기미수(예비적 죄명 :사기)
형사대법원 · 96도2625 · 선고 1997-03-28
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96도3155 · 선고 1997-03-28
건설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95도1199 · 선고 1997-03-28
강도살인·강도상해·강도예비
형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96고합165 · 선고 1997-03-25
공갈·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근로기준법위반·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증거변조교사·변조증거사용교사·위증교사
형사대법원 · 96도367 · 선고 1997-03-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6도1167 · 선고 1997-03-2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대전지방법원 · 96고합254 · 선고 1997-03-19
약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3460 · 선고 1997-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