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피고인들

변호사 조헌수 외 3인

서울고법 1997. 1. 21. 선고 96노2291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증인 전만수에 대한 문제의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조서의 기재 이외에도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그 판시 공모에 의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의 일시, 장소를 반드시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 2의 항소이유 중 이 점에 관한 판단유탈이 있었다 하더라도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없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중 업적이라 함은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미담사례를 발굴·소개하려는 취지이었다 하여 위 홍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판시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