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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

아침갈피 기업·자본시장 바뀌는 날 법령·판례 조회 소개·이용안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AI 작성 — 법률 자문 아님 · 법적 효력은 관보 및 원문에 따름 · © 2026 LAW GALPI · 기준 2026-08-0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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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현행법령5603

▸행정규칙2만4140

▸영문법령3206

판례·결정

▾판례17만1103

▸일반행정8만5232

▸민사4만9869

▸형사2만1180

▸세무1만13

▸선거,특별8

▸분야 미상3

▸헌재결정례3만8638

▸법령해석례8804

▸행정심판례3만5170

판례›1997

판례2041건

연도 — 1997 ▾

전체 20261245 20253962 20244049 20233534 20223766 20213649 20203717 20193714 20184175 2017

4996

더 이전 65개 ▾

20104578 20094724 20084438 20074771 20063229 20052152 20041657 20031324 20021428 20011296 20001200 19991428 19981486 19972041 19962124 19952151 19941945 19932555 19922797 19912216 19902290 19891676 19881100 19871819 19861635 19851677 19841846 19831696 19821228 1981981 1980970 1979694 1978509 1977455 1976437 1975353 1974379 1973282 1972405 1971567 1970690 1969691 1968435 1967533 1966481 1965246 1964236 1963312 1962567 1961158 1960146 1959145 195863 195776 195670 1955203 195484 195325 195227 195110 19504 19492 19486 19471 연도 미상2만9180

401–450 / 2041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민사대법원 · 97다31175 · 선고 1997-10-24

군무원직권면직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1686 · 선고 1997-10-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0768 · 선고 1997-10-2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7288 · 선고 1997-10-24

양수금등

민사대법원 · 97다20410 · 선고 1997-10-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7다21840 · 선고 1997-10-24

퇴직금

민사대법원 · 96다12276 · 선고 1997-10-24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12693 · 선고 1997-10-24

소유권확인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95다33283 · 선고 1997-10-24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9973 · 선고 1997-10-24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97다21444 · 선고 1997-10-24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2429 · 선고 1997-10-2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4173 · 선고 1997-10-24

위헌제청신청

일반행정대법원 · 97부36 · 선고 1997-10-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5다11740 · 선고 1997-10-24

상표등록취소

특허대법원 · 96후2326 · 선고 1997-10-24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97다28698 · 선고 1997-10-2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2917 · 선고 1997-10-2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7다14606 · 선고 1997-10-2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7다22409 · 선고 1997-10-24

국가보안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1327 · 선고 1997-10-24

주권인도등

민사대법원 · 97다24603 · 선고 1997-10-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건물명도등

민사대법원 · 95다49530 · 선고 1997-10-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11195 · 선고 1997-10-24

손해배상(자)·보험금

민사대법원 · 96다33037 · 선고 1997-10-24

항고소송제기에 관한 불복기간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96-누-10768 · 선고 1997-10-24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8298 · 선고 1997-10-24

이사·감사선거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97다4869 · 선고 1997-10-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10628 · 선고 1997-10-2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10192 · 선고 1997-10-24

외국영화수입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5889 · 선고 1997-10-2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10772 · 선고 1997-10-24

임대료등

민사대법원 · 97다27107 · 선고 1997-10-24

계약보증금

민사대법원 · 97다28704 · 선고 1997-10-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등·사금융알선)·제3자뇌물취득·뇌물수수·업무상배임·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배임수재(변경된 주위적 죄명 : 부정처사후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변경된 예비적 죄명 : 배임수재)·사기

형사대법원 · 97도2042 · 선고 1997-10-24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440 · 선고 1997-10-24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5572 · 선고 1997-10-24

거절사정(특)

특허대법원 · 96후1798 · 선고 1997-10-24

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12570 · 선고 1997-10-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7다29097 · 선고 1997-10-24

이혼 및 위자료

가사서울가정법원 · 96드73619 · 선고 1997-10-24

설립자확인

민사대법원 · 96다17851 · 선고 1997-10-24

매출누락금 상여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5-구-30293 · 선고 1997-10-24

조합원정기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서울지방법원 · 96가합80519 · 선고 1997-10-23

보험금

민사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97가합7408 · 선고 1997-10-23

전세금반환등

민사제주지방법원 · 96나2019 · 선고 1997-10-22

피고경정신청

민사대법원 · 97마1632 · 선고 1997-10-1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96누17752 · 선고 1997-10-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5다57029 · 선고 1997-10-1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6다11747 · 선고 199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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