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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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2000 · 선고 1990-11-27
해임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90누5580 · 선고 1990-11-27
권리범위확인
특허대법원 · 90후816 · 선고 1990-11-27
의원면직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257 · 선고 1990-11-27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0다카27464 · 선고 1990-11-2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90나23153 · 선고 1990-11-27
퇴직금
민사대법원 · 89다카15939 · 선고 1990-11-27
노동쟁의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89도1579 · 선고 1990-11-27
공사금
민사대법원 · 90다카20548 · 선고 1990-11-27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가등기에기한본등기·가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0다카25055 · 선고 1990-11-27
상표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90후410 · 선고 1990-11-2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3683 · 선고 1990-11-2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6057 · 선고 1990-11-2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4938 · 선고 1990-11-27
건축법위반
형사대법원 · 90도2095 · 선고 1990-11-2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0다카27280 · 선고 1990-11-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87다카2961 · 선고 1990-11-27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0다카10312 · 선고 1990-11-27
광업법위반,산림법위반
형사대법원 · 90도2107 · 선고 1990-11-27
폭행치사
형사대법원 · 90도2189 · 선고 1990-1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0도1516 · 선고 1990-11-27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90다7067 · 선고 1990-11-2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8누9749 · 선고 1990-11-27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0후977 · 선고 1990-11-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89다카21149 · 선고 1990-11-2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2956 · 선고 1990-11-27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3508 · 선고 1990-11-27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90다카28559 · 선고 1990-11-2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4808 · 선고 1990-11-27
부기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0다카10077 · 선고 1990-11-27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90다카21541 · 선고 1990-11-27
전세보증금등
민사대법원 · 90다카27662 · 선고 1990-11-27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0다카28276 · 선고 1990-1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형사대법원 · 90도2195 · 선고 1990-11-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3072 · 선고 1990-11-27
부동산소유권확인등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89다카12398 · 선고 1990-11-27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90다카10862 · 선고 1990-11-27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90다카14130 · 선고 1990-11-27
일반목욕장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3973 · 선고 1990-11-2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9다카19610 · 선고 1990-11-27
사기
형사대법원 · 90도1087 · 선고 1990-11-27
근로기준법위반,공무상표시무효
형사대법원 · 90도2376 · 선고 1990-11-2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0다카27068 · 선고 1990-11-27
강도살인(피고인2,3에 대하여 인정된죄명:강도치사),강도치사,강도살인미수,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0도2262 · 선고 1990-11-2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5788 · 선고 1990-11-27
강간치상
형사대법원 · 90도2225 · 선고 1990-11-2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0다6651 · 선고 1990-11-27
압류말소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이의
민사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 · 90파46 · 선고 1990-11-26
특수강도
형사대법원 · 90도1803 · 선고 1990-11-23
공갈미수
형사대법원 · 90도1864 · 선고 1990-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