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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5다153 · 선고 1975-07-22

공유물분할(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

민사대법원 · 75다962 · 선고 1975-07-22

공한지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5누119 · 선고 1975-07-2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4다1643 · 선고 1975-07-22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5누12 · 선고 1975-07-2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5다450 · 선고 1975-07-22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기미수·위증

형사대법원 · 74도619 · 선고 1975-07-2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4누191 · 선고 1975-07-08

배임

형사대법원 · 74도1635 · 선고 1975-07-08

징발보상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70다340 · 선고 1975-07-08

주주권확인

민사대법원 · 75다410 · 선고 1975-07-08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5누26 · 선고 1975-07-08

원인등재금지가처분

민사대법원 · 75다296 · 선고 1975-07-08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75도324 · 선고 1975-07-08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4다178 · 선고 1975-07-08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5다785 · 선고 1975-07-0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4누270 · 선고 1975-07-08

염색가공임

민사대법원 · 74다2172 · 선고 1975-07-08

국세환부금가산지급결정확인

세무대법원 · 74누65 · 선고 1975-06-24

퇴직금

민사대법원 · 74다1625 · 선고 1975-06-24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5다456 · 선고 1975-06-24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4누194 · 선고 1975-06-24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5다36 · 선고 1975-06-24

가옥명도등

민사대법원 · 75다448 · 선고 1975-06-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4다1877 · 선고 1975-06-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업무상횡령·업무상횡령미수·배임증여·배임수재

형사대법원 · 70도2660 · 선고 1975-06-24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4다1929 · 선고 1975-06-24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형사대법원 · 73도3432 · 선고 1975-06-24

자동차저당권설정등

민사대법원 · 75다625 · 선고 1975-06-24

급료등

민사대법원 · 75다103 · 선고 1975-06-24

간통

형사대법원 · 75도346 · 선고 1975-06-24

을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4누174 · 선고 1975-06-24

간통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75도1449 · 선고 1975-06-24

사법서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75도537 · 선고 1975-06-24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4다1001 · 선고 1975-06-24

위자료등

민사대법원 · 75다321 · 선고 1975-06-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4누210 · 선고 1975-06-24

매매대금청구사건

민사광주고등법원 · 75나155 · 선고 1975-06-19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3다1257 · 선고 1975-06-1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4다1340 · 선고 1975-06-10

위자료등

민사대법원 · 74다407 · 선고 1975-06-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3다2023 · 선고 1975-06-10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4다2264 · 선고 1975-06-10

직권면직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4누244 · 선고 1975-06-10

간통

형사대법원 · 75도204 · 선고 1975-06-10

하천법보상규정부적용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5누95 · 선고 1975-06-10

허위유가증권작성,허위유가증권작성행사 등

형사대법원 · 74도2594 · 선고 1975-06-10

대여금

민사대법원 · 74다1333 · 선고 1975-06-10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5마172 · 선고 1975-05-31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4누21 · 선고 1975-05-27

판례35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