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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참가불허결정

민사대법원 · 92마244 · 선고 1992-07-03

협동조합설립인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91구1560 · 선고 1992-07-03

임시이사개임신청

민사대법원 · 91마730 · 선고 1992-07-0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91구27053 · 선고 1992-07-02

합격자확인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92나1409 · 선고 1992-07-02

아파트배정권리확인

민사부산지방법원 · 92가단14171 · 선고 1992-07-02

위헌결정에 따른 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법-92-재구-47 · 선고 1992-07-01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91-구-3314 · 선고 1992-07-0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 · 91가단2451 · 선고 1992-06-30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본 판결은 2002두1878에 의거 변경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법-89-구-15996 · 선고 1992-06-30

점유방해예방가처분

민사대법원 · 92마401 · 선고 1992-06-2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2다12452 · 선고 1992-06-26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1후1823 · 선고 1992-06-2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2누4291 · 선고 1992-06-26

직위해제처분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1누11780 · 선고 1992-06-26

가처분취소

민사대법원 · 92다9449 · 선고 1992-06-26

권리범위확인

특허대법원 · 92후148 · 선고 1992-06-26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91다42982 · 선고 1992-06-26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92다10425 · 선고 1992-06-26

기준시가 적용의 당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91-구-4003 · 선고 1992-06-26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2누4819 · 선고 1992-06-26

공장설립신고확인서교부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2누1674 · 선고 1992-06-26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92도674 · 선고 1992-06-26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1누11308 · 선고 1992-06-2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2다12216 · 선고 1992-06-26

의장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92후63 · 선고 1992-06-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1다40498 · 선고 1992-06-26

환지계획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1누11728 · 선고 1992-06-26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법-91-구-26920 · 선고 1992-06-26

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92다9388 · 선고 1992-06-26

구상금

민사대법원 · 92다10968 · 선고 1992-06-26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1-구-27046 · 선고 1992-06-25

토지인도

민사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 91가합5638 · 선고 1992-06-25

이혼등청구사건

가사광주지방법원 · 91드3052 · 선고 1992-06-2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91재나506 · 선고 1992-06-25

양도차익의 산정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법-91-구-18356 · 선고 1992-06-25

대체집행

민사대법원 · 92마214 · 선고 1992-06-24

무상주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법-91-구-25231 · 선고 1992-06-24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91-구-1814 · 선고 1992-06-24

손해배상(기)

민사부산지방법원 · 91가단58693 · 선고 1992-06-2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2누3496 · 선고 1992-06-2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2누1773 · 선고 1992-06-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2다3472 · 선고 1992-06-23

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2누1834 · 선고 1992-06-2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2다7832 · 선고 1992-06-23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1후1816 · 선고 1992-06-2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92구3016 · 선고 1992-06-2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1누11506 · 선고 1992-06-23

행정정보 공개조례(안) 재의결 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92추17 · 선고 1992-06-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대법원 · 92도954 · 선고 1992-06-23

판례279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