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1가단2451
소유권이전등기
판례민사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 · 91가단2451 · 선고 1992-06-30
【판시사항】
헌법재판소의 헌법결정에 대하여 소급효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에 관하여 위헌 여부의 재판을 제청한 사례
【판결요지】
판결요지없음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 같은법 제47조
전문
【원 고】
이관재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헌법재판소법(1988.8.5. 법률 제4017호) 제47조 제2항 본문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 유】
위 사건의 재판의 전체가 되는 주문기재
법률 제47조 제2항 본문에 관하여 별지기재 이유와 같이 위헌 여부에 대한 의무니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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