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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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96다4893 · 선고 1996-04-12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95모61 · 선고 1996-04-12
투전기업재허가불허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832 · 선고 1996-04-12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158 · 선고 1996-04-12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6다5667 · 선고 1996-04-1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5다45125 · 선고 1996-04-12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96다3807 · 선고 1996-04-12
의장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95후910 · 선고 1996-04-12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95다55429 · 선고 1996-04-12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5후1685 · 선고 1996-04-12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95다56095 · 선고 1996-04-12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95다3619 · 선고 1996-04-12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10976 · 선고 1996-04-12
부당전직등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7130 · 선고 1996-04-1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2293 · 선고 1996-04-12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95다55474 · 선고 1996-04-12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96다3807 · 선고 1996-04-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358 · 선고 1996-04-12
종합토지세과세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13777 · 선고 1996-04-12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5다2135 · 선고 1996-04-12
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94도3309 · 선고 1996-04-12
강도살인·강도상해·강도강간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대법원 · 96도486 · 선고 1996-04-12
징계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5752 · 선고 1996-04-12
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95다55245 · 선고 1996-04-12
허위비방광고행위금지등·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93다40614 · 선고 1996-04-12
포괄유증의 효력에 관한 민법 제1078조가 포괄적 사인증여에도 준용되는지 여부
민사대법원 · 94다37714,37721 · 선고 1996-04-12
중재판정취소
민사대법원 · 96다280 · 선고 1996-04-12
이사장선임결의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96다6295 · 선고 1996-04-12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등
민사대법원 · 94다37714 · 선고 1996-04-12
환급금
민사대법원 · 94다34005 · 선고 1996-04-12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5674 · 선고 1996-04-1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6다6431 · 선고 1996-04-1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135 · 선고 1996-04-12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95다15537 · 선고 1996-04-12
배당이의의소
민사대법원 · 95다55047 · 선고 1996-04-12
매매대금반환
민사대법원 · 95다28892 · 선고 1996-04-12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716 · 선고 1996-04-1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252 · 선고 1996-04-1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13555 · 선고 1996-04-12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7175 · 선고 1996-04-12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6다716 · 선고 1996-04-1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5도3092 · 선고 1996-04-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17519 · 선고 1996-04-12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7727 · 선고 1996-04-12
경정등기
민사대법원 · 95다33214 · 선고 1996-04-1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0396 · 선고 1996-04-12
수정신고만으로 곧바로 당초의 신고로 인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의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94-다-34005 · 선고 1996-04-12
입주권확인
민사대법원 · 95다49882 · 선고 1996-04-12
상표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95후934 · 선고 1996-04-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95도2312 · 선고 1996-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