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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판례·결정

판례›1994

판례1945건

연도 — 1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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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4누11712 · 선고 1994-12-23

과세예고를 철회한 뒤 다시 중과세 한 처분이 당연무효 처분인지 여부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94구1844 · 선고 1994-12-23

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94누8822 · 선고 1994-12-23

보험금반환

민사대법원 · 94다28314 · 선고 1994-12-23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4다40734 · 선고 1994-12-23

수강거부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94누477 · 선고 1994-12-23

세무사자격시험합격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5922 · 선고 1994-12-23

세무사자격시험합격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5915 · 선고 1994-12-2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3001 · 선고 1994-12-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4다42716 · 선고 1994-12-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4다44644 · 선고 1994-12-23

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94도1937 · 선고 1994-12-23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94누7805 · 선고 1994-12-23

해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93다58240 · 선고 1994-12-23

이혼

가사대법원 · 94므1225 · 선고 1994-12-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3다50338 · 선고 1994-12-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4다48356 · 선고 1994-12-23

서비스표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94후678 · 선고 1994-12-23

모해위증교사

형사대법원 · 93도1002 · 선고 1994-12-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4누8013 · 선고 1994-12-23

토지인도등

민사대법원 · 94다15530 · 선고 1994-12-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3다2766 · 선고 1994-12-22

상표등록취소

특허대법원 · 93후2066 · 선고 1994-12-2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3다55234 · 선고 1994-12-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2다3489 · 선고 1994-12-22

내부를 개조하여 일반유흥음식점인 룸살롱 영업을 건물을 임대하여 임차인이 건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것을 용인한 경우

일반행정대법원 · 93누3936 · 선고 1994-12-22

사기

형사대법원 · 93도2023 · 선고 1994-12-2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4다45449 · 선고 1994-12-22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10160 · 선고 1994-12-2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94다12005 · 선고 1994-12-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94도2528 · 선고 1994-12-22

구상금

민사대법원 · 94다24985 · 선고 1994-12-22

살인미수

형사대법원 · 94도2511 · 선고 1994-12-22

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93도1041 · 선고 1994-12-22

상속재산분할

민사대법원 · 94다13695 · 선고 1994-12-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3다30334 · 선고 1994-12-2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4다40789 · 선고 1994-12-22

살인,강간미수,사체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용서류손상

형사대법원 · 94도2316 · 선고 1994-12-2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4다1678 · 선고 1994-12-22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3누2483 · 선고 1994-12-22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4후555 · 선고 1994-12-22

소유권이전등기등,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3다52068 · 선고 1994-12-22

임명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94다14803 · 선고 1994-12-22

물품대금,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3다60632 · 선고 1994-12-22

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94다41072 · 선고 1994-12-22

업무상과실치상

형사대법원 · 93도3030 · 선고 1994-12-22

약속어음

민사대법원 · 94다20341 · 선고 1994-12-22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6277 · 선고 1994-12-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4누11347 · 선고 1994-12-2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3누1817 · 선고 19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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