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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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매장면적축소신고불수리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89구2448 · 선고 1990-10-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8누5280 · 선고 1990-10-10
치료비
민사대법원 · 90다4204 · 선고 1990-10-10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0후458 · 선고 1990-10-10
노동쟁의중재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9누5836 · 선고 1990-10-10
권리범위확인
특허대법원 · 89후1851 · 선고 1990-09-28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세무대법원 · 90누4235 · 선고 1990-09-28
강간치상,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형사대법원 · 90도1562 · 선고 1990-09-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90도602 · 선고 1990-09-28
상표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89후1325 · 선고 1990-09-2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누8231 · 선고 1990-09-2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6002 · 선고 1990-09-28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0후366 · 선고 1990-09-28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9후711 · 선고 1990-09-28
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형사대법원 · 90도1092 · 선고 1990-09-28
위헌제청
형사대법원 · 90초53 · 선고 1990-09-28
상표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89후2281 · 선고 1990-09-28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사대법원 · 90도1483 · 선고 1990-09-28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2567 · 선고 1990-09-28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127 · 선고 1990-09-28
구상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90나21362 · 선고 1990-09-28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90재나271 · 선고 1990-09-28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형사대법원 · 90도427 · 선고 1990-09-28
강도상해
형사대법원 · 90도1722 · 선고 1990-09-2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누7306 · 선고 1990-09-28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9후2076 · 선고 1990-09-28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0후14 · 선고 1990-09-28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4761 · 선고 1990-09-28
양도소득세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6064 · 선고 1990-09-28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0후21 · 선고 1990-09-2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2222 · 선고 1990-09-28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90도683 · 선고 1990-09-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도상해,특수절도
형사대법원 · 90도1365 · 선고 1990-09-28
출판금지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89누6396 · 선고 1990-09-28
휴업지불인정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9누2493 · 선고 1990-09-28
위헌제청
형사대법원 · 90초53 · 선고 1990-09-28
간통
형사대법원 · 90도603 · 선고 1990-09-28
택지개발계획변경,택지개발실시계획승인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9누8101 · 선고 1990-09-28
청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3362 · 선고 1990-09-28
강도상해
형사서울고등법원 · 90노1484 · 선고 1990-09-28
하천부지점용허가일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9구4613 · 선고 1990-09-27
증권투자자협회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9구5784 · 선고 1990-09-26
소송인수
민사대법원 · 90그30 · 선고 1990-09-2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5542 · 선고 1990-09-25
식품위생법위반
형사대법원 · 90도1771 · 선고 1990-09-25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0후76 · 선고 1990-09-25
의장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89후1424 · 선고 1990-09-2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2307 · 선고 1990-09-25
해직공무원보상금지급제외대상자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592 · 선고 1990-09-2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5481 · 선고 1990-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