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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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출입사무 운영규정
시행 2026-01-21국무총리훈령 통일부 · 타법개정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지침
시행 2026-01-21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 · 타법개정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21국무총리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 타법개정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협의회 및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21국무총리훈령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법령의 외국어 번역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21국무총리훈령 법제처 · 타법개정
부동산 감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21국무총리훈령 국무총리 · 타법개정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21국무총리훈령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식품·의약품 등 위해소통 민관협의회 운영규정
시행 2026-01-21국무총리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 타법개정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 규정
시행 2026-01-21국무총리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 타법개정
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 규정
시행 2026-01-21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 · 타법개정
주한미군기지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21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 · 타법개정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시행 2026-01-21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21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 · 타법개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21국무총리훈령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발생시 지방소비세액 보정방식에 대한 고시
시행 2026-01-21고시 행정안전부 · 제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사업 지원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자립 지원에 관한 훈령
시행 2026-01-21국무총리훈령 국가보훈부 · 타법개정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21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 · 타법개정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시행 2026-01-21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공익법무관의 관리규정
시행 2026-01-20훈령 병무청 · 일부개정
공중방역수의사의 관리규정
시행 2026-01-20훈령 병무청 · 일부개정
공중보건의사 등의 관리규정
시행 2026-01-20훈령 병무청 · 일부개정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시행 2026-01-20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행 2026-01-20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
시행 2026-01-20훈령 대검찰청 · 일부개정
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시행 2026-01-20예규 대검찰청 · 일부개정
발전용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 검·교정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20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1-20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산업통상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6-01-20훈령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20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원자로시설 부지의 위치제한에 관한 기준
시행 2026-01-20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제정
원자로시설 부지의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조사·평가에 관한 기준
시행 2026-01-20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제정
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및 지진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기준
시행 2026-01-20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제정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20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주민등록인구통계)
시행 2026-01-20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시행 2026-01-20훈령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시행 2026-01-19훈령 관세청 · 일부개정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시행 2026-01-19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일부개정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비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19훈령 국가청렴권익교육원 · 일부개정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시행 2026-01-19훈령 국가청렴권익교육원 · 일부개정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시행 2026-01-19훈령 국방부 · 일부개정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
시행 2026-01-19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시행 2026-01-19훈령 외교부 · 일부개정
인사운영 기본지침
시행 2026-01-19지침 산림청 · 폐지제정
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
시행 2026-01-19고시 제주지방항공청 · 일부개정
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
시행 2026-01-19훈령 중앙119구조본부 · 일부개정
항공교통본부 인사관리규정
시행 2026-01-19훈령 항공교통본부 · 일부개정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
시행 2026-01-19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시행 2026-01-19훈령 해양경찰청 · 전부개정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시행 2026-01-18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시행 2026-01-18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