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특수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기록관"이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록물관리기관을 말한다.

2. "기록관리리스템"이란 특수기록관에서의 기록물 수집ㆍ보존(복제본 제작 및 이중보존매체의 제작을 포함한다)ㆍ활용ㆍ이관ㆍ폐기 등 기록물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처리과"란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ㆍ담당관 등을 말한다.

4. "기록관리기준표"란 업무에 기반한 기록관리를 위하여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단위과제 별로 보존기간 등 기록관리기준을 제시한 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에 적용되며,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특수기록관 운영 및 주요 업무

제4조(특수기록관 소속 및 인력구성) #

① 특수기록관은 운영지원과 소속으로 하며, 운영지원과장을 특수기록관의 장(이하 "특수기록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특수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8조제2항에 따라 기록물 이관, 평가, 분류, 정리ㆍ기술, 폐기, 보존 등 업무수행을 위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과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③ 특수기록관을 설치하지 않은 소속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특수기록관의 역할을 수행할 부서를 지정하고,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적정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미리 특수기록관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5조(특수기록관장의 임무) #

① 특수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특수기록관 소속 및 인력구성) #

제5조(특수기록관장의 임무) #

제6조(자문위원의 위촉 등) #

제7조(기록물관리책임자 지정 및 역할) #

제8조(기록물의 생산ㆍ등록 의무) #

제9조(기록관리기준표의 작성ㆍ관리) #

제10조(기록물의 분류ㆍ편철) #

제11조(간행물의 관리) #

제12조(기록물의 정리) #

제13조(기록물의 이관) #

제14조(인사이동ㆍ조직개편 시 기록물관리) #

제15조(기록물 인수ㆍ이관) #

제16조(이관기록물의 보존) #

제17조(기록물의 수집) #

제18조(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

제19조(기록물의 평가ㆍ폐기) #

제20조(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

제21조(회의 운영) #

제22조(심의내용) #

제23조(폐기보류의 기준) #

제24조(비밀기록물 관리의 원칙) #

제25조(비밀기록물의 관리) #

제26조(비밀기록물의 이관) #

제27조(비밀이 해제된 기록물의 정리) #

제28조(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 #

제29조(기록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제30조(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 #

제31조(주요 기록물의 전산화) #

제32조(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관리) #

제33조(보안관리) #

제34조(긴급사태시의 대비) #

제35조(보존환경 점검) #

제36조(열람 및 대출 시간) #

제37조(열람 및 대출 자격) #

제38조(열람 준수사항) #

제39조(대출 기간 및 연장) #

제40조(열람 및 대출의 제한) #

제41조(대출 기록물의 전대금지) #

제42조(기록물의 반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