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혁신법에서 규정하는 용어 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기관"이란 혁신법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기관 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예비창업자"를 포함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삭제〉

3. "연구개발기간"이란 협약 시작일부터 협약 종료일까지의 과제 수행 기간을 말한다.

4. "전문기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혁신법 제22조 및 촉진법 제7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5. 〈삭제〉

6. "제재처분평가단"이란 문제과제와 기술료, 회수금, 미납 등의 과제에 대한 제재처분 여부ㆍ대상ㆍ종류ㆍ수준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7. "신청과제"란 과제선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이하 "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 신청한 과제를 말한다.

8. "지원과제"란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완료된 과제를 말한다.

9. "문제과제"란 평가 또는 점검에 따라 "중단" 또는 "극히불량"으로 판정된 과제,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또는 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과제를 말한다.

10. 〈삭제〉

11. "단계평가"란 해당 단계 기술개발결과에 대해 기술개발 보고서 및 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ㆍ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보완ㆍ변경ㆍ중단하거나 연구개발비의 감액ㆍ증액 등을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12. "최종평가"란 연구개발기간 또는 기술개발이 종료된 과제에 대한 과제별 또는 기술분야별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개최를 통해 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결과,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해 최종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13. "완료과제"란 연구개발기간 또는 기술개발이 종료된 과제 중 최종평가를 통해 "우수" 또는 "보통" 판정을 받은 과제를 말한다.

14. "기술료등납무의무기관"이란 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규정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을 말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예비창업자"를 포함한다.

16. "성과활용"이란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ㆍ무형적 결과물을 활용하여 기술적ㆍ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17. "부정행위"란 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조(목적) #

제2조(용어의 정의) #

제3조(적용 범위) #

제4조(기술수요조사 등) #

제5조(중소기업 R&D기획지원)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공고) #

제7조(기술개발사업의 신청) #

제8조(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ㆍ확인 등) #

제9조(과제선정평가 등) #

제10조(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의 후보단) #

제11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ㆍ운영 등) #

제11조의2(제재처분평가단 구성ㆍ운영 등) #

제12조(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 #

제13조(지원대상 선정 등) #

제13조의2(도전과제) #

제13조의3(정책지정과제) #

제14조(협약의 체결) #

제15조(협약의 변경) #

제16조(협약의 해약) #

제17조(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 #

제18조(연구개발비의 조성) #

제19조(연구개발비의 계상방법 등) #

제20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

제21조(연차보고 등) #

제22조(단계보고 및 평가 등) #

제23조(최종보고) #

제24조(최종평가) #

제24조의2(특별평가) #

제25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

제26조(연구개발성과물의 귀속) #

제2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

제28조(기술료의 징수) #

제29조(제재처분 및 환수 등) #

제29조의2(제재처분의 재검토 요청) #

제30조(정부지원연구개발비 관리) #

제31조(관리기관) #

제32조(전문기관) #

제33조(주관연구개발기관 등) #

제34조(공동연구개발기관) #

제35조(실시기업) #

제36조(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의 설치ㆍ운영) #

제36조의2(선도연구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

제37조(연구책임자 등) #

제38조(이의신청) #

제39조(자료제출 및 조사) #

제40조(기술개발사업의 승계) #

제41조(연구윤리의 확보) #

제42조(신용조회 등) #

제43조(기획평가비 지급) #

제44조(포상 등) #

제45조(개발기술의 보안) #

제46조(비밀유지의무) #

제47조(지도ㆍ감독) #

제48조(부속요령 및 사업관리지침 제정ㆍ운영) #

제49조(관련서류 관리) #

제50조(성에 따른 차별 금지) #

제51조(재검토 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