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제주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 내 항공기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음저감운항방식) #

① 제주국제공항에 이륙ㆍ착륙하려는 자에게 권고되는 소음저감운항방식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주국제공항에 이륙ㆍ착륙하려는 자는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소음저감운항방식(noise abatement procedure)에 따라 항공기를 운항 또는 조작하여야 한다.

③ 제주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저감운항방식에 관한 정보를 항공정보간행물(AIP)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및 관리) #

① 제주국제공항 공항시설관리자(이하 "공항시설관리자"라 한다)는 제주국제공항 주변의 공항소음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ㆍ분석하기 위해「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주국제공항 주변에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추가설치 및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항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 등을 포함한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을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지점 및 해당지점 선정사유

2. 측정기기의 제원(「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 수행여부 포함)

3. 측정기기를 설치할 건물의 소유주와 측정기기 설치에 대한 협의 결과

③ 공항시설관리자는 제2항의 계획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는 즉시 그 사실을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항시설관리자는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90일 동안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한 항공기 소음측정자료 분석결과

2. 제1호의 분석결과에 따라 산출한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지점의 소음기준

⑤ 공항시설관리자는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계획 및 도면의 열람을 원하는 자에게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공항소음의 측정) #

① 제주국제공항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위치 및 지리정보는 [별표 2]와 같다.

② 공항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을 이용하여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기가 각 측정지점 상공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소음치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제5조(소음기준의 위반) #

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기준(99.7EPNdB(A))의 단위를 환산(85.9dB(A)) 후, 항공기 통과 시의 거리를 보정하여 산출한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측정지점별 소음치(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기가 소음원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하나 이상의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항공기는 소음기준을 1회 위반한 것으로 본다.

제6조(소음부담금의 추가부과) #

제주지방항공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음기준을 위반한 항공기에 대하여「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2배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제7조(소음기준의 위반 통보) #

공항시설관리자는「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가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음기준을 위반한 자

2. 소음기준의 위반 일시, 측정지점, 측정치 및 측정지점의 소음기준

제8조(소음부담금의 징수) #

① 제주지방항공청장은 항공기 소유자등에게 소음부담금을 납부 고지 할 때 제7조에 따라 공항시설관리자로 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제6조에 따른 추가 소음부담금을 가산할 수 있다.

② 소음기준을 위반한 항공기의 소유자 등은 소음기준 위반 사실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소음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음부담금 조정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차액의 부과 및 환급 등에 관한 절차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5항부터 제7항의 규정에 따른다.

④ 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 및 환율 적용 기준일에 관한 사항은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저소음운항절차의 적용 예외) #

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에 적용을 받지 않는 항공기는 다음과 같다.

1. 군용ㆍ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

2. 「항공안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등항공기

3. 안전과 관련한 비상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항공기

4. 수색, 인명구조 및 산불진화 등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히 운항하는 항공기

5. 항공기 성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를 준수할 수 없어 운항개시 3일전 까지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허가를 득한 항공기

6. 그 밖에 제주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항공기

제10조(재검토기한) #

제주지방항공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2월 28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