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관세청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

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관세청이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3.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행정심판 및 「관세법」 제119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말한다.

4.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관세청이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5.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소송목적물의 가액을 말한다.

가. 부과 또는 징수처분 취소 소송,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취소 소송, 무효확인 소송 또는 이와 유사한 소송의 경우: 처분세액의 합계액

나. 가목 외의 경우:「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라 산정한 가액

6. "동일쟁점사건"이란 유사한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 쟁점에 관하여 2건 이상 접수된 소송을 말한다.

7. "중요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을 말한다.

가. 기준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건. 다만, 동일쟁점사건의 경우에는 기준금액 합산액이 10억 이상인 소송

나. 관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소송

다.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한 소송

제2장 행정소송

제3조(소장 등의 접수) #

세관장은 법원으로부터 소장 또는 신청서를 송달받은 경우에는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및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소장 또는 신청서 사본

2.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사건분석표

4.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행정소송)

제4조(소송수행자의 지정) #

①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소장 등의 접수) #

제4조(소송수행자의 지정) #

제4조의2(처분담당자의 공동대응) #

제5조(소송대리인의 선임 등) #

제6조(소송수행자 변경통보 등) #

제7조(답변서 제출) #

제8조(준비서면) #

제9조(변론기일 참석) #

제10조(1심 판결선고) #

제11조(1심 판결문 접수) #

제12조(항소포기) #

제13조(항소심에 대한 소송수행자 재지정) #

제14조(항소장 접수 및 제기) #

제15조(항소심의 소송수행) #

제16조(항소심 판결문의 접수) #

제17조(상고포기) #

제18조(상고장 접수 및 제기) #

제19조(상고심의 소송수행) #

제20조(소송종결) #

제21조(소취하서의 접수) #

제22조(화해ㆍ조정 권고 결정의 접수) #

제22조의2(준용규정) #

제23조(국가소송의 제기) #

제24조(국가소송의 피소) #

제25조(소송수행자의 지정) #

제26조(소취하서의 접수) #

제27조(준용규정) #

제28조(행정소송에서의 소송비용의 회수) #

제28조의2(국가소송에서의 소송비용의 회수) #

제29조(행정소송에서의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

제29조의2(국가소송에서의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

제30조(소송비용의 지급) #

제30조의2(패소사건의 처리) #

제31조(문서의 비치) #

제32조(문서의 보존) #

제33조(감독) #

제33조의2(동일쟁점사건의 관리) #

제33조의3(판결의 사후 관리) #

제34조(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

제35조(소송수행 해태) #

제36조(비용의 종류) #

제37조(지급기준액) #

제38조(특례) #

제39조(인원) #

제40조(기능) #

제41조(위촉ㆍ해촉) #

제42조(수당) #

제43조(소송 운영 현황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