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세칙은 외교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국립외교원(이하 "외교원"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에 적용하고, 법령의 규정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산하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에 준용한다.

② 산하기관의 장은 규정, 규칙 및 이 세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자체 보안 업무 지침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제3조(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 임명) #

① 본부, 외교원 및 재외공관의 보안 업무를 총괄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에 보안담당관을 둔다.

② 본부 운영지원담당관은 보직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된다. 단, 정보통신 보안업무의 보안담당관(이하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은 외교정보보안담당관으로 하며, 보직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 본부 각 실ㆍ국, 외교원 및 재외공관의 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임보안담당관을 둔다.

④ 본부 각 과(팀)장은 보직과 동시에 담당과(팀)의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단, 외교원은 운영지원과장이 보직과 동시에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⑤ 재외공관의 분임보안담당관은 참사관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재외공관장이 임명하되, 참사관급 이상의 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이 임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⑥ 공무원 정원이 20명을 초과하는 재외공관의 장은 참사관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소관 범위를 명확히 하여 복수의 분임보안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⑦ 재외공관 분임보안담당관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 #

①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보안 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안 업무 계획조정 및 보안 업무 감독 총괄

3. 보안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 임명) #

제4조(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 #

제5조(보안심사위원회) #

제6조(신원조사 대상) #

제7조(신원조사 요청) #

제8조(신원조사 회보서 관리) #

제9조(신원조사대장의 비치) #

제10조(신원특이자의 관리) #

제11조(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사회복무요원 관리) #

제12조(재외공관 행정직원 관리) #

제13조(본부 및 외교원의 외국인 직원 관리) #

제14조(용역인력 관리) #

제15조(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 #

제16조(비밀취급인가증 발급 및 회수 절차) #

제17조(비밀취급인가증의 분실 및 재발급) #

제18조(비밀의 취급) #

제19조(비밀세부분류지침) #

제20조(비밀의 분류) #

제21조(비밀기록물 예고문) #

제22조(비밀의 재분류 검토) #

제23조(예고문 변경) #

제24조(비밀의 파기) #

제25조(비밀의 접수ㆍ발송) #

제26조(비밀문서의 발송통제) #

제27조(본부와 재외공관 및 재외공관 상호간의 비밀 접수ㆍ발송) #

제28조(외교행낭 취급책임) #

제29조(외교신서사) #

제30조(대내 접수ㆍ발송) #

제31조(정보통신수단에 의한 비밀 접수ㆍ발송) #

제32조(오착비밀의 반송절차) #

제33조(비밀 접수증) #

제34조(비밀보관기준) #

제35조(보관 용기) #

제36조(비밀보관책임자) #

제37조(비밀보관 책임자 및 부책임자 교체) #

제38조(비밀관리기록부) #

제39조(비밀관리번호) #

제40조(비밀의 통합관리) #

제41조(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방법) #

제42조(비밀의 열람) #

제43조(비밀의 공개) #

제44조(비밀의 반출) #

제45조(국외출장시의 비밀관리) #

제46조(국외출장시의 보안교육 실시) #

제47조(원격ㆍ재택근무시 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 #

제48조(영상회의시 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 #

제49조(외부위원이 참여하는 회의에 대한 보안관리) #

제50조(비밀과제 외부용역시 보안대책) #

제51조(안전반출 및 긴급파기 계획) #

제52조(반출순위) #

제53조(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조사보고) #

제54조(대외비 문서관리) #

제55조(비밀발간 통제) #

제56조(비밀의 발간) #

제57조(비밀의 복제ㆍ복사의 제한) #

제57조의2(비밀 및 암호자재 관리부철의 보존) #

제58조(소관 국가보안시설의 보호대책 수립 이행) #

제59조(보호지역의 설정) #

제60조(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 #

제61조(통제구역의 표시방법) #

제62조(보호지역의 보안대책) #

제63조(본부 시설보안) #

제64조(재외공관 시설보안) #

제65조(재외공관의 촬영 보안대책) #

제66조(외교정보시스템실 보안관리) #

제67조(정보통신보안지침의 수립) #

제68조(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임무) #

제69조(행정공통용 암호자재 관리 등) #

제70조(암호자재 사고의 신고) #

제71조(행정공통용 암호자재의 인수) #

제72조(보안사고) #

제73조(보안감사) #

제73조의2(보안측정) #

제73조의3(불시보안점검) #

제74조(보안교육) #

제75조(비상연락망) #

제76조(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결과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