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301–350 / 2124
구상금
민사대법원 · 96다25265 · 선고 1996-11-22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96구1405 · 선고 1996-11-21
보수금
민사대법원 · 96다31246 · 선고 1996-11-1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6다33754 · 선고 1996-11-15
토지인도등
민사대법원 · 96다31406 · 선고 1996-11-15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은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할 수 없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7052 · 선고 1996-11-15
울타리철거등
민사대법원 · 95다27158 · 선고 1996-11-1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4다35343 · 선고 1996-11-1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375 · 선고 1996-11-15
공유토지분할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94누10597 · 선고 1996-11-15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501 · 선고 1996-11-15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6구8354 · 선고 1996-11-1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2504 · 선고 1996-11-15
이혼및위자료
가사대법원 · 96므851 · 선고 1996-1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형사대법원 · 96도1889 · 선고 1996-11-15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0478 · 선고 1996-11-15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5-구-37324 · 선고 1996-1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형사대법원 · 95도1114 · 선고 1996-11-15
부당이득금반환·보험금등
민사대법원 · 96다33242 · 선고 1996-11-1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6다31024 · 선고 1996-11-1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4다35343 · 선고 1996-11-15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6다32812 · 선고 1996-11-1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6다34702 · 선고 1996-11-1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6다30540 · 선고 1996-11-15
국세체납처분에의한압류무효확인
세무대법원 · 96누4947 · 선고 1996-11-1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1030 · 선고 1996-11-1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6다31116 · 선고 1996-11-15
유예기간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이 있었고 부득이한 사유로 유예기간 경과후 실제 착공에 들어간 경우엔 비업무용토지가 아님
일반행정대법원 · 96누9201 · 선고 1996-11-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8904 · 선고 1996-11-15
보수금
민사대법원 · 96다31246 · 선고 1996-11-15
통관보류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2767 · 선고 1996-11-1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2504 · 선고 1996-11-15
비상장주식의가액의 시가가 적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94-구-576 · 선고 1996-11-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6구10845 · 선고 1996-11-14
증인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96모94 · 선고 1996-11-14
확약금청구
민사서울지방법원 · 95가합79338 · 선고 1996-11-14
증인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96모94 · 선고 1996-11-14
부동산 매매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95-구-3633 · 선고 1996-11-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5다41468 · 선고 1996-11-12
의장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96후443 · 선고 1996-11-12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96다29878 · 선고 1996-11-12
강제퇴거명령처분무효확인등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221 · 선고 1996-11-1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6다32959 · 선고 1996-11-1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6다33938 · 선고 1996-11-12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4060 · 선고 1996-11-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5728 · 선고 1996-11-12
수산업법위반·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96도2214 · 선고 1996-11-12
파산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1797 · 선고 1996-11-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17779 · 선고 1996-11-12
임대차청약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96다34061 · 선고 1996-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