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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1조

① 중부지방산림청이 제3자에게 도급 등을 행할 때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발주 부서에서 제3자에게 도급 등을 행할 때에는 제1항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업무를 수행할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별도로 지정하지

훈령행정규칙

국립축산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5조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 및 공사를 중지시키고 직원을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사업 및 공

훈령행정규칙

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8조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7호에 따라 종사자가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개선 조치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제안제도를 운영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종사자가 안전보건 제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안전보건 제안제도

훈령행정규칙

중대재해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 제시, 자문 등 역할을 담당한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해석, 판단 기준 2. 중대재해 사건의 양형인자 발굴 및 제시 3. 중대재해 수사와 관련된 법 규정 및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 등 제시 4. 기타 검찰총장 또는 「대검찰청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의

예규행정규칙

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7조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점검자는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유해ㆍ위험요인이 있을 때에는 소관 부서에 시정을 요청하고, 해당 부서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조치한 후 점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검찰청 중대재해관리팀은 대검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안전

훈령행정규칙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 제시, 자문 등 역할을 담당한다. 1. 종사자의 부상, 질병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 나목,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상, 질병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학적 판단 2.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수사와 관련한 법 규정 및 제도 전반에 대한 이론적ㆍ실무적 의견 제시 3. 그 밖에 산

훈령행정규칙

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42조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원 청사를 출입하는 외부인의 불법행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국민과 법원 종사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사 출입 등 보안 매뉴얼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검색대가 설치된 법원 청사를 출입하는 모든 자는 검색대를 통과하여야 한다. ③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불법무기류 등을 소지한 출입인

행정예규행정규칙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3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거나 보고를 받는다. 1.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안전보건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5. 제24조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조치에 관한 사

예규행정규칙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이용시설"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을 말한다. 2. "공중교통수단"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을 말한다. 3. "사업주"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고시행정규칙

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4조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업무수행을 중지시키고 종사자들을 그 업무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모든 종사자는 제1항에 따라 업무수행을 중지하여야 할 경우 즉시 이행하여 산업재해의 예방 및

훈령행정규칙

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1조

①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 후 관리감독자, 산림청의 사업장별 주관부서, 안전보건 전담부서,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하며, 중대재해인 경우 고용노동지청에도 유선 또는 팩스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해발생현장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안전

훈령행정규칙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8조

①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 후 안전보건관리감독자, 산림청의 사업장별 주관부서, 안전보건 전담부서,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하며, 중대재해인 경우 고용노동지청에도 유선 또는 팩스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해발생현장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훈령행정규칙

동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2조

①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 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림청의 사업장별 주관부서, 안전보건 전담부서,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하며, 중대재해인 경우 고용노동지청에도 유선 또는 팩스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해발생현장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훈령행정규칙

국립소록도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0조

① 병원장은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 조치는 병원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급박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관리감독자가 작

예규행정규칙

남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2조

① 관리감독자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 후 안전보건관리감독자, 산림청의 사업장별 주관부서, 안전보건 전담부서,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하며, 중대재해인 경우 고용노동지청에도 유선 또는 팩스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해발생현장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아니

훈령행정규칙

궁능유적본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3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

훈령행정규칙

국립무형유산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5조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 조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급박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해

훈령행정규칙

국립남도국악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4조

① 재해 발생 현장은 사고 지점 상태에서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업무 담당자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안전업무 담당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

예규행정규칙

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8조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 화재폭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상조치계획에는 시행규칙 제50조 제4호의 각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비상대비 및 대응내용에는 검찰청 종

훈령행정규칙

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5조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 및 공사를 중지시키고 직원을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사업 및 공

훈령행정규칙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8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

예규행정규칙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3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예규행정규칙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① 누구든지 사고의 원인이 된 기계나 도구, 현장 상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관련 기록 및 데이터 조작 또는 현장 목격자나 관계인의 진술 왜곡 등 중대재해등 발생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재해원인조사 시 사업장 출입을 방해하거나, 관계자 면담 또는 조

고시행정규칙

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8조

병무청장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조사, 처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2. 안전보건활동

훈령행정규칙

대검찰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 제12조

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예규행정규칙

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1조

① 관리감독자등은 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해당 서식에 따라 지방청장 및 산림청 안전보건 전담부서ㆍ사업장별 주관부서ㆍ중앙산림재난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해가 중대재해에 해당하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훈령행정규칙

계약업무처리훈령 제44조

① 국방부 및 각 군, 기관에서 발주하는 도급ㆍ용역ㆍ위탁사업 중 국방부 및 각 군,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시 제4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방이 결정된 후 계약상대방에게 반드시 제1항의 중

훈령행정규칙

국립식량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매년 과학원 전체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방침 개정 필요성 2.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 및 추진계획 3.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4. 산업안전보건위원

훈령행정규칙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1조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각종 안전보건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

예규행정규칙

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1조

① 원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및 안전ㆍ보건관리자에

훈령행정규칙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매년 과학원 전체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방침 개정 필요성 2.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 및 추진계획 3.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소속직원의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4. 산업안전보건

훈령행정규칙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 조사현장 안전관리 규정 제2조

이 규정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2.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ㆍ시

지침행정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중대재해 예방·관리 지침 제6조

① 위원회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별도로 두지 않으나 그 기능은 운영지원과장이 수행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보건 및 중대재해 업무 총괄 2.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ㆍ위험방지 대책 및 계획 수립 3.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ㆍ집행 4. 안전보건 확보 의

훈령행정규칙

국립보건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8조

① 원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및 안전ㆍ보건관리자에

예규행정규칙

국립나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5조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발생 원인 등을 기

예규행정규칙

국립국악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2조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예규행정규칙

국가보훈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① 국가보훈부장관(수습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에는 수습본부장을 말한다)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을 활용하여 주관재난ㆍ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주관하여 수행해야 한다. 다만 법 제34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훈령행정규칙

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22조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ㆍ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고 발생사실을 목격하거나 발견한 근로자는 응급조치 후 해당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관리감독

행정예규행정규칙

국립무형유산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5조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

훈령행정규칙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1조

① 사고발생현장은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관장 또는 연구실책임자의 지시없이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사고발생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지체없이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

예규행정규칙

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

중부지방산림청의 소속기관에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공문서로 소속 부서의 공무원을 안전보건담당자로 지정하고, 안전보건담당자로 하여금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업무 보조 2.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업무 보조 3. 위험성평가에 관한

훈령행정규칙

국립재활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2조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고체계에 따라 상급자 또는

예규행정규칙

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0조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예상되는 중대재해, 화재, 폭발 등 업무공간ㆍ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목록을 작성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파악한 유해ㆍ위험요인 목록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에 따른

훈령행정규칙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3조

위원회는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훈령행정규칙

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6조

①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처 복지후생담당관실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조직인 "안전보건관리팀"을 설치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중대재해처벌법령 및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법원 종사자의 안전보건상의 유해ㆍ위험 방지 정책의 수립 2.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배치 3. 법원 사업장의

행정예규행정규칙

국립재활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7조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근로자대표 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

예규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