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란「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및 임면권 위임과 재정보증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계약관, 재무관 및 위 훈령 제8조에서 국방부 장관이 임명한 분임과 대리, 담당 실무자를 말한다.

2. "계약담당부서"란 수요부서의 계약의뢰에 따라 계약대상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국제입찰"이라 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4조에 따라 내ㆍ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물품ㆍ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한 입찰을 말하며, 이는 국제입찰의 재공고 유찰 등으로 인한 수의계약도 포함된다.

4. "특정조달계약"이라 함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을 통하여 물품ㆍ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5. "외자 직구매 계약"이라 함은 기 조달된 장비ㆍ물품(무기체계 포함) 등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 부품구매 및 용역에 관하여 특례규정 제23조 및 훈령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해외 원제작자 또는 현품보유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6. "전자입찰"이라 함은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국방전자조달시스템(D2B) 및 공공급식통합플랫폼(www.ns.eat.co.kr) : 이하 "전자조달시스템" 이라 한다)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행하여지는 입찰을 말한다.

7. "조사금액(시설공사의 경우 "설계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라 함은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가격조사 또는 원가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기초예비가격 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8. "기초예비가격"이라 함은 조사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한 금액으로서 복수예비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9. "복수예비가격"이라 함은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산정한 15개의 가격을 말한다.

10.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부치는 때에 낙찰자 또는 계약금액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 정한 가격으로서, 입찰시에는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추첨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말한다.

11. "금차공사"라 함은 이 훈령에 따른 수의계약 평가 대상공사를 말하며, 예산확보 및 복합공사 여부를 불문하고 전체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2. "전차공사"라 함은 금차공사와 동일체 구조물을 형성하여 장래 하자발생시 그 책임구분이 불분명한 사유(이하 ‘하자사유’라 한다.)가 발생될 수 있는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 또는 시공 중에 있는 전차 구조물이거나 금차공사 기간 대비 시공 중인 공사의 잔여 공사기간의 비율(이하 ‘시간적중복도’라 한다.)이 40% 이상이고 공간적으로 중복되어 작업상 혼잡을 야기할 수 있는 공사를 말한다.

13. "중복금액" 또는 "접합금액"은 전차공사 구조물과 기능이 상호 연결되어 동일체구조물을 형성하여 하자사유가 발생되고,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금차공사 금액 중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시공하는 금차공사 금액으로서 "중복금액"은 수직적 분할(상ㆍ하)로 접합 시공되는 금액, "접합금액"은 횡 또는 종방향으로 접합 시공되는 금액을 말하며, 제35조제1항 각 호의 공종을 제외한 공사를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는데 필요로 하는 재료비(수급인설치 관급금액 포함, 이하 같다), 노무비, 산출경비, 제경비 등을 합한 완성 공사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계약업무처리훈령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계약방법의 결정 등) #

제5조(국산화 인정가격) #

제6조(예정가격 결정 및 공개에 관한 기준 등) #

제7조(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방법) #

제8조(기초예비가격 공개 등) #

제9조(지역제한경쟁입찰의 활용) #

제10조(비밀계약집행기준) #

제11조(수의계약 억제 및 경쟁계약 확대 시행) #

제12조(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 억제) #

제13조(외자 직구매 계약) #

제14조(수의계약 및 지명경쟁계약 체결보고 시 구비서류) #

제15조(2단계 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절차와 평가기준) #

제15조의2(제안요청서 작성) #

제16조(2단계 경쟁입찰 적용대상) #

제17조(2단계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체결시의 공고방법) #

제18조(2단계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의 예정가격 결정방법) #

제19조(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

제20조(2단계 경쟁입찰의 절차 및 내용) #

제21조(낙찰자 결정) #

제22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절차와 평가기준) #

제22조의2(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의 공고방법) #

제22조의3(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

제22조의4(제안서평가위원회의 운영) #

제23조(공사의 수의계약 사유 평가기준) #

제24조(계약방법) #

제25조(기간계산) #

제26조(일반사항 평가) #

제27조(기술사항 평가) #

제28조(공사규모비 평가) #

제29조(중복ㆍ접합 및 혼잡규모비 평가) #

제30조(품질, 가격, 공사기간 등의 평가) #

제31조(마감공사 평가) #

제32조(독점적 기술보유 평가) #

제33조(작업상 혼잡의 유형) #

제34조(수의계약 배제 등) #

제35조(경쟁입찰의 대상) #

제36조(수의계약사유 평가양식) #

제37조(입찰공고) #

제37조의2(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 #

제38조(전자입찰 절차와 방법) #

제39조(특례규정의 준용) #

제40조(청렴계약제 시행기준) #

제41조(서약서의 징구) #

제42조(시행 절차) #

제43조(연대책임) #

제44조(안전ㆍ보건 확보 조치 안내) #

제45조(확약서 징구) #

제46조(단가에 의한 장기계속계약 체결승인 건의시 제출서류) #

제47조(리스계약 등) #

제48조(계약기간 연장시 계약보증금) #

제49조(계약금액 조정제한) #

제50조(다수의 품목 일괄계약시 물량 증감조정 방법) #

제51조(계약해제ㆍ해지시 지체상금 부과) #

제52조(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

제53조(소프트웨어 용역계약) #

제54조(국방표준바코드 부착 대상품목의 계약) #

제55조(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원가정산 기준 등) #

제56조(원가정산 일반지침) #

제57조(사후원가검토 조건부계약의 원가검토 방법) #

제58조(재료비 계산) #

제59조(노무비 계산) #

제60조(경비 계산) #

제61조(일반관리비 및 이윤) #

제62조(간접비용 및 일반관리비 계산기준) #

제63조(특정조달계약 대상) #

제64조(국방목적 등과 관련한 제외기준) #

제65조(조달계획의 공고) #

제66조(입찰공고) #

제67조(유자격자명부의 작성ㆍ비치) #

제68조(이의신청) #

제69조(계약실적보고 등) #

제70조(분기별 발주계획의 사전공고) #

제71조(훈령의 특례 설정) #

제72조(회계질의 관련 유의사항) #

제73조(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

제74조(적용대상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