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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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이 조문 본문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법령 이름에는 그 말이 없어도 잡힙니다.
1851–1900 / 1968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40조
① 창업기획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다음의 주석사항 이외에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주석으로 표시한다. 1.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의 내용 2. 유가증권의 원가결정방법, 매도가능증권의 미실현보유손익 변동내역과 처분에 따
고시행정규칙
공무원 임용규칙 제70조
① 법제71조제2항제1호 및 임용령 제50조에 따라 휴직이 가능한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1. 26.> 1. 상법에 의해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2. 상법 제614조에 따라 국내에서의 대표자를 정
예규행정규칙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11조
①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의 기준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과 기준시간 : 6분 33초 2. 보완 기준시간 : 7분 38초 ② 소방공무원 개인의 체력검정 완주시간에 따른 평정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시간에 따른다. 1. 완주시간이 통과 기준시간 이하인 경우: 5점 2. 완주시간이 통과 기준시간을 초과하고
예규행정규칙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이 운영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교육기관"이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설립ㆍ운영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2. "외국인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및 「외국인학교 및 외
고시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