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제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생명공제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을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제4조제2항제1호의 계약

나. 손해공제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다목에 따른 질병ㆍ상해 및 간병은 제외한다)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한다)에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제4조제2항제2호의 계약

다. 제3공제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ㆍ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제4조제2항제3호의 계약

2. "공제사업"이란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공제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제의 인수(引受), 공제료 수수 및 공제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공제업ㆍ손해공제업ㆍ제3공제업을 말한다.

3. "생명공제업"이란 생명공제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제의 인수, 공제료 수수 및 공제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손해공제업"이란 손해공제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제의 인수, 공제료 수수 및 공제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제3공제업"이란 제3공제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제의 인수, 공제료 수수 및 공제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6. "공제자"란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조합과 중앙회를 말한다.

7. "회원"이란 제6호의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8. "재공제"란 중앙회가 회원으로부터 재공제료를 받아 회원이 공제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공제책임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9. "재보험"이란 중앙회가 인수한 공제 또는 재공제 계약상의 책임을 보험회사에게 인수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중앙회를 출재사라 하고 재보험을 인수하는 보험회사를 재보험자라 한다.

10. "공제계약 관계자"란 공제자,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및 공제수익자를 말한다.

11. "계약자"란 공제자와 자기의 이름으로 공제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12. "피공제자"란 손해공제의 경우는 공제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재산상의 손해보상을 중앙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생명공제의 경우는 생명 또는 신체를 대상으로 공제에 붙여지는 자를 말한다.

13. "공제수익자"란 공제금 청구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14. "공제모집"이란 공제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전문공제계약자의 범위) #

제4조(공제사업의 구분) #

제5조(내부통제기준) #

제6조(공제모집을 할 수 있는 자) #

제7조(모집종사자의 교육) #

제8조(모집종사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

제9조(모집질서의 확립) #

제10조(공제안내자료) #

제11조(설명의무 등) #

제12조(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

제13조(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

제13조의2(실손의료공제（보험） 계약의 중복가입여부 확인 절차 등) #

제14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등) #

제15조(통신판매 시 준수사항) #

제15조의2(통신판매 시 금지사항) #

제16조 #

제16조의2(청약철회) #

제16조의3(청약철회의 효과) #

제17조(공제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

제1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 #

제1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

제20조(모집을 위탁한 공제자의 배상책임) #

제21조(공제계약자 등의 의무) #

제21조의2(공제 관계 업무종사자의 의무) #

제22조(기초서류의 신고) #

제23조(기초서류의 변경권고) #

제24조(기초서류 관리기준) #

제25조(기초서류의 작성ㆍ변경 원칙) #

제26조(제출서류) #

제27조(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

제28조(공통사항 신고기준) #

제29조(사업방법서 관련 신고기준) #

제30조(공제약관 관련 신고기준) #

제31조(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관련 신고기준) #

제32조(사업방법서 필수 기재사항) #

제33조(생명공제의 사업방법서) #

제34조(손해공제의 사업방법서) #

제35조(제3공제의 사업방법서) #

제36조(공제약관의 필수 기재사항) #

제37조(생명공제의 상품설계 등) #

제38조(장기손해공제의 상품설계 등) #

제39조(제3공제의 상품설계 등) #

제40조(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

제41조(생명공제 책임준비금의 계산) #

제42조(생명공제 해지환급금의 계산) #

제43조(생명공제 공제가입금액의 산정방법) #

제44조(생명공제계약의 변경방법) #

제45조(장기손해공제의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 #

제46조(제3공제의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 #

제47조(공제요율 산출의 원칙) #

제48조(생명공제요율의 산출기준) #

제49조(생명공제 최적위험률의 산출기준) #

제50조(생명공제 최적사업비율 책정기준) #

제51조(장기손해공제의 공제요율 산출기준) #

제52조(일반손해공제의 공제요율 산출기준) #

제53조(일반손해공제의 예정위험률 산출기준) #

제54조(일반손해공제의 부가공제요율의 산출) #

제55조(공제통계의 관리ㆍ집적 등) #

제56조(손익분석) #

제57조(사업비의 계상 및 배분 등) #

제58조(공제상품의 심사) #

제58조의2(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공제상품의 기초서류) #

제59조(자산운용의 원칙) #

제60조(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

제61조(불공정한 대출의 금지 등) #

제62조(적용범위 등) #

제63조(독립회계의 설치 및 운영) #

제64조(생명 및 손해공제의 회계분리) #

제65조(공제료의 수익인식 기준) #

제66조(신계약비 이연 및 상각) #

제67조(매도가능 증권 평가손익 등의 구분 계상) #

제68조(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 전 잉여금의 처리) #

제69조(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 적립 등) #

제70조(계약자배당금의 산출 및 적립) #

제71조(공제기금) #

제72조(재공제 이익수수료) #

제73조(재공제 및 재보험 회계처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