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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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 법갈피

제5조(정보보안담당관 운영) #

① 청장은 정보보안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적정인력을 확보하고 정보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호팀장이 된다. 〈개정 2021. 9. 3.〉

③ 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전담한다.

1. 정보보안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정보보안내규 제ㆍ개정

2. 정보보안 전담조직 관리, 전문인력 및 관련예산 확보

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총괄

4.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등에 관한 보안관리 감독

5.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총괄

6.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및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총괄

7. 보안관제, 사고대응 및 정보협력 업무 총괄

8. 정보보안교육 총괄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계획 수립ㆍ시행

9. 각 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보안감사

10.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보안업무 감독

11.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업무 감독

12. 그 밖에 정보보안과 관련한 사항

④ 청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정보화업무 담당인력 대비 10% 이상) 및 예산(정보화 예산 대비 15% 이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7.〉

⑤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0. 6. 29., 2021. 9. 3.〉

⑥ 기상청 본부는 부서의 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하고,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이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이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을 별도로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6. 29., 2021. 9. 3.〉

⑦ 소속기관의 장은 제6항 본문에 따라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을 별도로 임명한 경우 7일 이내에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

⑧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담당관의 업무를 보조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9.〉

1. 소관 정보보안업무의 감사ㆍ감독

2. 소관 정보보안 교육

3. 소관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및 정보자료 등의 보안관리

4. 소관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5. 소관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6. 소관 정보시스템 사이버공격 초동조치 및 대응

7. 그 밖에 정보보안담당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5조(검토 기관) #

① 각 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정보보안담당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한다. 다만,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화사업의 규모ㆍ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 후 보안성 검토를 위임받을 수 있다. 〈개정 2021. 9. 3., 2022. 7. 7.〉

1. 비밀ㆍ대외비를 유통ㆍ관리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2.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적용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3. 외교ㆍ국방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4. 100만명 이상의 개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5.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이 필요한 정보통신기반시설 구축

6. 제51조의2에 따른 제어시스템 도입

7. 재난관리ㆍ국민안전ㆍ치안유지ㆍ비상사태 대비 등 국가위기 관리와 관련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8. 국가정보통신망 등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9. 행정정보, 국가지리, 환경정보 등 국가 차원의 주요 데이터베이스 구축

10. 정상회의, 국제회의 등 국제행사를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11. 내부망 또는 폐쇄망을 인터넷 또는 다른 정보통신망과 연동하는 사업

12.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사업

13. 통합데이터센터ㆍ보안관제센터 구축

14. 제2조제7호에 따른 기관 인터넷망 등 소속 공무원등이 업무상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인터넷망(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용 무선랜 형태를 포함한다) 및 이동통신망(HSDPA, WCDMA, LTE, 5G 등)의 구축

15. 제57조제4항에 따른 원격근무시스템 구축

16. 「전자정부법」 제54조의2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는 사업

17. 남북 회담 및 협력사업 등을 위한 북한지역 내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18. 외국에 개설하는 사무소 운영을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19.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정보화사업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해당기술에 대하여 안전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

② 정보보안담당관은 각 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보안성 검토를 실시한다. 다만, 산하 공공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는 산하 공공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0. 6. 29., 2021. 9. 3., 2022. 7. 7., 2024. 5. 17.〉

1.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성 검토를 위임받은 사업

2. 홈페이지 및 웹메일 등 웹기반 정보시스템 구축

3.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

4.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정보의 소통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5.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상용 인터넷망(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무선랜 형태를 포함한다)의 구축

6. 내부망에 구축하는 공무원등의 인사ㆍ복지시스템

7.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 정보보안컨설팅 등 용역사업

8. 기존 분리된 내부망ㆍ기관 인터넷망간 자료전송시스템 구축 등 후속사업

9. 대규모 백업ㆍ재해복구센터 구축

9의2. 정보시스템 또는 유ㆍ무선 정보통신망이 포함된 기상측기(「기상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상측기를 말한다) 및 기상시설(「기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상시설을 말한다)의 구축

10. 제45조제1항에 따른 영상회의시스템을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내부망 또는 기관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구축하는 경우

11. 제82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인터넷과 분리하여 구축하는 경우

12. 백업시스템 구축

13. 대민(對民) 콜센터시스템 구축

14. 기타 각 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③ 정보보안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각 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대상 중에서 각 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이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유형에 대하여는 개별적 검토를 갈음하는 기준을 미리 작성ㆍ배포할 수 있으며, 각 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이 이를 준수하여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한 경우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정보보안담당관은 해당 정보화사업의 현황을 파악하여 제19조에 따른 현황 제출 시에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18조제2항에 따른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신설 2022. 7. 7.〉

제26조(용역업체 보안) #

① 각 부서의 장은 용역업체에 정보화사업을 발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을 준수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9., 2021. 9. 3.〉

1.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사항

1의2. 제28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 제28조의2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또는 제50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경우 보안 준수사항

2.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필요한 사항

3. 사업 참여인원의 보안 관련 준수사항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4. 사업 수행과 관련한 보안교육, 보안점검 및 사업기간 중 참여인원 임의 교체 금지

6. 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반출ㆍ반입 시마다 악성코드 감염 여부, 누출금지정보 무단 반출 여부 등 점검

7. 사업 종료 시 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저장자료 복구가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

8. 사업 종료 시 누출금지정보 전량 회수

9. 그 밖에 각 부서의 장이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또는 정보보안담당관이나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조치를 권고하는 사항

② 각 부서의 장은 비밀 및 중요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업체 참여인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9., 2021. 9. 3.〉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호의4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③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하고 미비점을 발견한 경우 용역업체로 하여금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이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

1. 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보안 준수사항

2. 제27조의2에 따른 청사 내 작업장소 보안 준수사항

3. 제28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 및 제28조의2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4. 제49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제50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 시 보안 준수사항

④ 정보보안담당관은 각 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하여 용역업체 보안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9. 3.〉

⑤ 각 부서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용역업체 보안대책 준수가 미흡하고 시정조치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제28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 제28조의2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또는 제50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1. 9. 3.〉

⑥ 정보보안담당관은 제28조의2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또는 제50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역업체의 온라인 접속을 통제하기 위한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3.〉

⑦ 그 밖에 용역업체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

제40조(내부망ㆍ인터넷망 분리) #

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통신망은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으로 분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9., 2021. 9. 3.〉

②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통신망을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으로 분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

1.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설치 등 비(非)인가자 침입 차단대책

2. 네트워크 접근관리시스템 설치 등 비(非)인가 장비의 내부망 접속 차단 대책

3. 내부망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접속 차단대책

4.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 간 안전한 자료전송 대책

5.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업무전산망 분리 및 자료전송 보안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보안대책

③ 각 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부여되는 IP주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정보보안담당관은 비(非)인가자로부터 내부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네트워크주소변환기(NAT)를 이용하여야 하며, IP주소별로 정보시스템 접속을 통제하여 비(非)인가 기기에 의한 내부망 접속을 차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

⑤ 정보보안담당관은 분리된 내부망과 자료전송을 위해 기관 인터넷망 등 다른 네트워크와의 접점이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

1.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설치ㆍ운용

2.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 간 접점 최소화

3.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 간 일방향 전송장비 등을 이용한 자료전송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원본파일은 3개월 이상, 전송기록은 6개월 이상 유지

4. 정기적으로 전송실패 기록을 확인하고 악성코드 유입 여부 등 점검

5. 내부망 자료를 기관 인터넷망으로 전송할 경우 각 부서의 장 등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절차 마련

⑥ 각 부서의 장은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의 IP주소 등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든 IP주소 현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 및 갱신하여야 하며, 정보보안담당관이 그 결과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

제41조(클라우드컴퓨팅 보안) #

① 각 부서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공공클라우드센터를 포함한다)을 자체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기관 자체 클라우드컴퓨팅 구축 보안기준에 따라 보안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 9. 3., 2023. 6. 30.〉

② 각 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54조의2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1. 9. 3., 2022. 7. 7., 2023. 6. 30.〉

1. 국내에 위치한 정보시스템(인증서버, 로그 및 백업서버 등)ㆍ관리주체에 의해 데이터가 저장ㆍ관리되는 서비스의 이용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따라 일반 이용자용 서비스와 영역이 분리되어 제공되는 서비스(이하 "공공 전용(專用) 민간클라우드"라 한다)의 이용

가. 영역 분리는 일반 이용자용 서비스와 데이터 및 프로세스 등의 간섭없이 국가정보원 및 이용기관의 보안관제, 사고조사, 예방보안활동 유지를 위한 각종 환경을 만족해야 함

나. 영역 분리는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구현

다. ‘시스템 중요도’ 분류는 별표 2의4의 기준을 준용

3.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게시하거나 게시 예정인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4. ‘내부망ㆍ인터넷망 분리’ 원칙 등 그 밖의 보안 관련사항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및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 준수

5.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업자와 계약시 해킹사고 및 장애 대응, 재발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국가정보원 및 이용기관의 보안관제 및 사고조사,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활동 등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명시

③ 내부망과 연동된 공공 전용(專用) 민간클라우드는 이 훈령을 적용함에 있어 내부망으로 본다. 〈개정 2020. 6. 29., 2021. 9. 3.〉

④ 기관 인터넷망과 연동된 공공 전용(專用) 민간클라우드는 이 훈령을 적용함에 있어 기관 인터넷망으로 본다. 〈개정 2021. 9. 3.〉

⑤ 제2항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각 부서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누출금지정보가 유출된 경우 제30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

⑥ 제2항에 따라 각 부서의 장이 이용하는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제공자는 공공 전용(專用) 민간클라우드 영역에 대하여 정부 기관에 준하는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신설 2023. 6. 30.〉

제43조(무선랜 보안) #

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은 내부망을 제외한 정보통신망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청사 내에 무선랜(WiFi)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

1. 기관 인터넷망에 중계기(AP)를 설치하여 제68조제1항에 따라 기상청이 지급한 단말기의 접속만을 허용하는 업무용 무선랜

2. 상용 인터넷망에 중계기(AP)를 설치하여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반입한 공무원등의 개인 소유 이동통신단말기의 접속만을 허용하는 무선랜

3. 상용 인터넷망에 중계기(AP)를 설치한 외부인 전용(專用) 무선랜

② 제1항에 따라 무선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의 무선랜 구축 및 RFID 보안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보안대책을 마련한 후 사업 계획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9., 2021. 9. 3.〉

③ 제2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마련할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선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네트워크 이름(SSID) 브로드캐스팅(broadcasting) 금지

2. 추측이 어렵고 복잡한 네트워크 이름(SSID) 사용

3. WPA2 이상(256비트 이상)의 암호체계를 사용하여 소통자료 암호화

4. 비(非)인가 단말기의 무선랜 접속 차단 및 무선랜 이용 단말기를 식별하기 위한 IP주소 할당기록 등 유지

5. IEEE 802.1X, AAA(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ccounting) 등의 기술에 따라 상호 인증을 수행하는 무선랜 인증제품 사용

6. 무선침입방지시스템 설치 등 침입 차단대책

7. 내부망 정보시스템 또는 인접해 있는 다른 정보시스템이 해당 무선랜에 접속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기술적 보안대책

8. 그 밖에 무선랜 단말기ㆍ중계기(AP) 등 구성요소별 분실ㆍ탈취ㆍ훼손ㆍ오용 등에 대비한 관리적ㆍ물리적 보안대책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무선랜을 구축ㆍ운용하는 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제45조(영상회의 보안) #

① 각 부서의 장은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통신망(국가정보통신망ㆍ전용(專用)선ㆍ인터넷 등) 암호화 등 보안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영상회의시스템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

③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용 소프트웨어에 탑재된 영상회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9. 3., 2022. 7. 7.〉

1. 비공개 업무자료를 취급하거나 회의 내용이 비공개 업무자료에 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영상ㆍ음성ㆍ업로드 데이터가 국내 서버로만 전송되는 상용 영상회의 소프트웨어(이하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이라 한다)를 활용

2. 공개 업무자료를 취급하거나 회의 내용이 공개 업무자료에 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 또는 그 밖의 영상회의 소프트웨어를 활용

④ 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 외의 소프트웨어를 일시적 또는 정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2. 7. 7.〉

1. 안보ㆍ국익상 필요한 외국기관[외국군(軍)을 포함한다]과의 영상회의 시에 상대방이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할 수 없거나, 상대방이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 외의 소프트웨어 활용을 제안한 경우

2. 정책자문 등의 목적으로 민간인과 영상회의 시에 상대방이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⑤ 그 밖에 영상회의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원격업무 통합보안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3., 2022. 7. 7.〉

[제목개정 2021. 9. 3.]

제50조(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 #

① 제49조제3항에 따른 지정된 단말기를 통해 유지보수를 함에 있어 각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 부서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용역업체에게 내부망을 포함하여 소관 정보시스템(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안ㆍ네트워크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7. 7.〉

1.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청사 내 설치된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유지보수 계약 시행일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각 부서의 장, 정보보안담당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6.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유지보수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각 부서의 장은 온라인 유지보수를 즉시 실시하지 않고서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저해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인터넷망 정보시스템에 한정하여 직접 접속하는 온라인 유지보수를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2. 7. 7.〉

③ 그 밖에 정보시스템 온라인 유지보수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 7. 7.〉

[전문개정 2021. 9. 3.]

제57조(원격근무 보안) #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소속 공무원등의 재택근무, 출장지 현장 근무 또는 파견 근무(제47조의2에 따라 기관 정보통신망 전용(專用) 단말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 인터넷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상으로 수행하는 업무(이하 "원격근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

② 원격근무를 위해 접속할 수 있는 기관 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9. 3., 2022. 7. 7.〉

1. 기관 인터넷망에 위치한 서버 및 서버에서 구동되는 가상 PC

2. 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른 방법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내부망 서버 및 내부망 서버에서 구동되는 가상 PC

③ 원격근무로 취급할 수 있는 업무자료의 범위는 공개 및 비공개 업무자료로 한다. 〈개정 2021. 9. 3.〉

④ 정보보안담당관은 원격근무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이 강구된 정보시스템(이하 "원격근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

1. 검증필 암호모듈이 탑재된 정보보호시스템을 사용해 원격근무시스템과 원격근무자의 단말기 간 소통구간 암호화

2. 문서 암호화제품(DRM) 사용 등 문서 보호대책 강구

3. 원격근무자를 식별ㆍ인증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 생체인증 기술 및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 보안성을 강화한 사용자 인증방식 적용

4. 원격근무자로 하여금 원격근무시스템 접속과정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안대책을 준수토록 조치

5. 원격근무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정기 점검

⑤ 원격근무자는 정보보안담당관이 원격근무용 단말기(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를 포함한다)의 보안을 위하여 취하는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

1. 제4항에 따라 정보보안담당관이 제공하는 보안소프트웨어 설치ㆍ운영

2. 사이버공격 등으로 인한 자료유출 사고 발생 시 정보보안담당관이 요청하는 점검 및 제102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협력

3. 소속된 기관에서 지급받은 단말기의 경우 제68조에 따른 단말기 보안대책 준수

⑥ 정보보안담당관은 원격근무자에게 제5항에 따른 보안조치 등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직위ㆍ임무에 부합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및 보직변경ㆍ퇴직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접근권한 조정 등의 절차를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

⑦ 그 밖에 원격근무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원격업무 통합보안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

⑧ 정보보안담당관은 원격근무자의 보안대책 불이행 또는 원격업무 활용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격근무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0조(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

① 공무원등은 비공개 업무자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9., 2021. 9. 3.〉

1. 내부망 PC 및 서버에 작성 및 저장ㆍ보관

2.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지급한 휴대용 저장매체에 작성 및 저장ㆍ보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하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이라 한다)을 이용한 수발신 또는 등재ㆍ열람

가. 공무원등이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구축ㆍ운용하는 전자우편시스템(이하 "공직자통합메일"이라 한다)

나. 공무원등이 다른 공무원등과 자료를 공유하거나 소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용(專用) 소프트웨어(이하 "공공 전용(專用) 메신저"라 한다)

다. 국회사무처가 구축ㆍ운용하는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등 기관 간 업무자료의 소통 또는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정보시스템

4.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라 허용되는 처리방법

② 공무원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또는 근무중인 기관의 장이 지급한 인터넷 PC 또는 출장용 노트북을 이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9., 2021. 9. 3., 2022. 7. 7.〉

1.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의 발신 또는 등재 기능을 이용하여 제2조제13호다목의 문장 또는 문구 작성

2.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으로 수발신 또는 등재ㆍ열람하는 과정에서의 일시적 저장

3. 제40조제5항에 따른 기관 인터넷망 PC에 작성ㆍ저장

4. 제4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과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 외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의 화면 영상을 공유하기 위한 일시적 저장

③ 공무원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이 소유한 PCㆍ휴대용 저장매체ㆍ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 2022. 7. 7.〉

1.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의 발신 또는 등재 기능을 이용하여 제2조제13호다목의 문장 또는 문구 작성

2.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으로 수발신 또는 등재ㆍ열람하는 과정에서의 일시적 저장

3. 제57조제4항에 따른 원격근무시스템에 접속하여 작성

3의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 조치 등 대규모 질병ㆍ재난 발생 등 특별한 사정으로 재택근무를 명받았으나 소속 또는 근무중인 기관에 제57조제4항에 따른 원격근무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

3의3. 제4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과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 외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의 화면 영상을 공유하기 위한 일시적 저장

4. 국민의 생명ㆍ신체, 국가안보 및 공공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작성, 저장 또는 수발신이 필요하다고 소속 또는 근무중인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공무원등은 제3항제3호의3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전자우편ㆍ메신저 등을 포함한다)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이하 "상용 정보통신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를 작성, 저장 또는 수발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9. 3.〉

⑤ 공무원등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작성ㆍ저장한 비공개 업무자료는 활용을 종료한 후에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

제72조(휴대용 저장매체 보안) #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여 업무자료를 보관하고자 할 경우 자료의 위ㆍ변조, 저장매체의 훼손ㆍ분실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안담당관은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시스템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

③ 정보보안담당관은 개별사용자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PCㆍ서버 등에 연결할 경우 자동 실행되지 아니하고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자동 검사하는 등의 보안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

④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자는 휴대용 저장매체를 비밀용ㆍ일반용으로 구분ㆍ관리하고 수량 및 보관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외부 반출ㆍ반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

⑤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자는 비밀이 저장된 휴대용 저장매체는 매체별로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체 전면에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가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 2022. 7. 7.〉

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자는 비밀용 휴대용 저장매체를 다른 등급의 비밀용 또는 일반용으로 변경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저장자료가 복구 불가하도록 완전삭제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완전삭제가 불가할 경우 변경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9. 3.〉

⑦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자는 휴대용 저장매체를 폐기ㆍ불용 처리하고자 할 경우 저장자료가 복구 불가하도록 완전삭제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완전삭제가 불가할 경우 파쇄하여야 한다.

⑧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담당관 총괄 하에 소속 부서에 대하여 개별사용자의 휴대용 저장매체 무단 반출, 미(未)등록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여부 등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

⑨ 그 밖에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4조(디지털복합기 보안) #

① 각 부서의 장은 디지털복합기(디지털복사기 등도 포함한다. 이하 "복합기"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복합기 내 저장매체가 있거나 장착이 가능한 경우 자료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 완전삭제 또는 디스크 암호화 기능이 탑재된 복합기를 도입하여야 한다.

② 복합기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복합기를 설치ㆍ운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 암호화 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해당 기능 사용

2. 정기적으로 저장된 작업 내용(출력ㆍ스캔 등) 완전 삭제

3. 공유 저장소 사용 제한 및 접근 제어

4. 고정 IP주소 설정 및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③ 복합기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합기의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9.〉

1. 복합기 사용연한이 경과하여 폐기ㆍ양여할 경우

2. 복합기 무상 보증기간 중 저장매체 또는 복합기 전체를 교체할 경우

3. 고장 수리를 위한 외부 반출 등의 사유로 복합기의 저장매체를 통제 관리할 수 없는 장소로 이동할 경우

4. 그 밖에 저장자료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복합기 관리자는 소모품 교체 등 복합기 유지보수를 할 경우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의 입회ㆍ감독 하에 실시하고 저장매체의 무단 교체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⑤ 복합기 관리자는 복합기를 통해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 간 접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

⑥ 정보보안담당관은 저장매체가 장착되어 있는 복합기 운용과 관련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

⑦ 그 밖에 복합기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

제101조(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 #

①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실시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안보위해(危害) 공격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며, 정보보안담당관은 안보위해(危害) 공격을 제외한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1. 9. 3., 2022. 7. 7.〉

② 정보보안담당관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해 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보안업무규정」 제38조 및 제45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65조의2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9. 3.〉

1. 공격 주체 및 피해자를 식별하기 위한 IP주소 및 MAC주소, 전자우편 주소,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계정 정보, 피해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사이버공격에 사용된 악성프로그램 및 공격 과정에서 생성ㆍ변경 또는 복제된 디지털정보

3. 공격 주체가 절취한 디지털정보

4. 공격 주체의 행위가 기록된 내역 또는 로그기록

③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피해 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관계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보안담당관은 제출받은 자료를 사고원인 분석, 공격자 의도 파악, 피해영향 평가 등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

④ 피해 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사고 원인을 규명할 때까지 피해 시스템에 대한 증거를 보전하고 임의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포맷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공공 전용(專用) 민간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각 부서의 장은 공공 전용(專用) 민간클라우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계약의 범위 내에서 자료의 보전 및 제출 요구, 현장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

제103조의2(정보보안 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① 사고의 심각성 및 규정 위반의 종류와 정도(이하 "사고의 심각성등"이라 한다)를 고려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분을 결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상청에 정보보안 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9. 3.〉

1. 사고의 심각성등 판단의 적정성 여부

2. 제103조제2항에 따른 관련자 징계 등 처분요구안의 적정성 여부

3. 처분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이 제103조의4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사항에 대한 재심의

4. 증거서류의 오류 등으로 처분요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처분요구에 대한 재심의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6. 30.〉

1. 정보보호팀 소속 공무원 2명 이하

2.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부서 소속 공무원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공무원 중 2명 이상

3. 행정ㆍ법률ㆍ규제ㆍ감사ㆍ정보보안ㆍ개인정보보호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정보보안 위규 처분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1. 9. 3.〉

⑦ 처분요구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회의내용을 기록ㆍ유지하는 등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보호팀 소속 직원이 된다. 〈개정 2021. 9. 3.〉

[본조신설 2020. 6. 29.]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책무) #

제5조(정보보안담당관 운영) #

제6조(연도 추진계획 수립) #

제7조(정보보안내규) #

제8조(정보보안감사 등) #

제9조(정보보안교육) #

제10조(사이버보안진단의 날) #

제11조(보안책임) #

제12조(보안대책 수립) #

제13조(제안요청서 기재사항) #

제14조(검토 시기 및 절차) #

제15조(검토 기관) #

제16조(검토 생략) #

제17조(제출 문서) #

제18조(검토결과 조치) #

제19조(현황 제출) #

제20조(정보통신제품 도 입) #

제21조(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

제22조(검증필 암호모듈 목록) #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 #

제24조(도입현황 제출) #

제24조의2(상용소프트웨어 도입) #

제25조(계약 특수조건) #

제26조(용역업체 보안) #

제27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

제27조의2(청사 내 작업장소 보안) #

제28조(원격지 개발보안) #

제28조의2(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

제29조(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

제30조(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 #

제31조(대상 제품) #

제32조(검증기관 및 검증 신청) #

제33조(검증 신청 시 제출물) #

제34조(안전성 시험) #

제35조(검증결과 통보 및 조치) #

제36조(취약점 조치) #

제37조(형상변경 및 용도변경 시 조치) #

제38조 #

제39조(이행 여부 확인) #

제40조(내부망ㆍ인터넷망 분리) #

제41조(클라우드컴퓨팅 보안) #

제42조(보안ㆍ네트워크장비 보안) #

제43조(무선랜 보안) #

제44조(이동통신망 보안) #

제45조(영상회의 보안) #

제46조(인터넷전화 보안) #

제47조(인터넷 사용제한) #

제47조의2(파견자용 정보통신망) #

제48조(정보시스템 보안책임) #

제49조(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제50조(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 #

제51조(서버 보안) #

제51조의2(제어시스템 보안) #

제52조(공개서버 보안) #

제53조(로그기록 유지) #

제54조(업무용 통신단말기 보안) #

제55조(모바일 업무 보안) #

제56조(사물인터넷 보안) #

제57조(원격근무 보안) #

제58조(국제회의 보안) #

제59조(저장매체 불용처리) #

제60조(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

제60조의2(특정 상황별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

제61조(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 관리) #

제62조(비공개 업무자료 유출방지) #

제63조(공개 업무자료 처리) #

제64조(홈페이지 등 게시자료 보안) #

제65조(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

제66조(빅데이터 보안) #

제67조(개별사용자 보안) #

제68조(단말기 보안) #

제69조(계정 관리) #

제70조(비밀번호 관리) #

제71조(전자우편 보안) #

제72조(휴대용 저장매체 보안) #

제73조(비인가 기기 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