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1조(목적) #

이 규정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기준, 대손처리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법 제2조제2호에서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 및 제15조의3에 따른 기술혁신형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창업기획자의 등록 등) #

①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창업보육센터의 설립 및 운영

2. 중소기업과의 계약에 따른 경영 기술지원을 위한 사업

3.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사업

② 법 제2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창업기획자는 창업기획자와 투자자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2. 창업기획자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ㆍ감독하는 준법감시인 1인 이상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때 준법감시인은 상근하는 임직원 중에 선임해야 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3. 창업기획자는 제1호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투자, 회수 등의 거래를 하여야 한다.

4. 창업기획자는 제3호에 따라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 회수 등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창업기획자는 그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투자 및 회수 등 거래에 관련하여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그 창업기획자의 임직원이 따라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획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기임원 확인자료

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별지 제1호서식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별지 제2호서식

2. 전문인력 확인자료

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별지 제1호서식

나. 4대 보험가입 증명서류

3.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 증명자료

가. 해당계좌 잔액증명서 〈개정 2021. 3. 5.〉

4. 상법상 회사가 아닌 경우 자본금 증명자료

가. 재산목록, 출연재산 증명서

나. 자금이용 확약서 및 통장사본

5. 보육공간 확인자료

가. 소유, 임차의 경우 : 자가소유 증명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나. 보육공간 이용 협약의 경우 : 협약서 사본

④ 규칙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⑤ 영 제48조제3항에 따른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업무 위탁기관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 창업기획자 등록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된 자료가 규칙 제11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류 보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연장한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신청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인력의 기준) #

① 영 제13조제4항1호자목에 의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법」에 따른 회사. 단, 영 제2조 각 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2. 국립ㆍ공립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5.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

7.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에 따른 기능대학

9.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10.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제8조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1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를 조정ㆍ운영하는 자

1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② 영 제13조제4항제1호자목에 의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창업기획자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이란 「민법」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창업기획자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받아 개설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③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는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개설하려면 다음 각 목으로 정한 사항을 갖춘 교육과정 운영계획서를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교육 시간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승인한다.

1. 교육 시간, 강의 시간별 주제 및 주요 내용 등(다만, 총 교육 시간은 50시간 이상 일 것)

2. 교육과정에 대한 수료 기준 등(다만, 교육 출석시간이 전체 교육 시간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수료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

3. 교육 규모 및 강의 운영방식(주중, 주간 등 일자별 시간표 등)

④ 영 제13조제4항제1호차목에 의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사람"이란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TIPS)에 선정된 운영사의 등기임원으로서 창업보육 또는 투자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제5조(보육공간 시설기준) #

영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서 사무실 보유방법은 소유, 임대 외에 협약(공유오피스 등)에 의한 방법도 인정한다. 단, 협약서에는 사용자, 사용범위, 사용금액, 사용시간, 협약유지 기간(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등이 명확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개정 2021. 3. 5.〉

제6조(행위제한 등) #

① 영 제16조제2호가목 1)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란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인허가 등을 받은 회사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평균매출액에서 해당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를 말한다.

1.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

2. 「전자금융거래업」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4.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15조의2제8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업자

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l-1-1, 2l-1-2, 2-14-1, 2-14-2, 2o-12-1, 2o-12-2, 2o-14-1, 2o-14-2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

② 영 제16조제10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영 제16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정한 행위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와의 계약이나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

2. 삭제

제7조(결산서 보고 등) #

① 영 제22조에 따른 감사의견서는 담당 회계사를 포함한 감사인이 창업기획자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을 취득하는 등 당해 창업기획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당해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의견서는 제외한다.

② 영 제22조 규정에 따른 결산서 및 감사의견서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제출 할 수 있다.

제8조(업무운용상황 등의 보고) #

① 창업기획자는 영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월별 업무운용상황 등을 익월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은 영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48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 접수결과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2. 영 제48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운용상황 등에 관한 보고결과 : 익월 15일

제9조(창업기획자의 공시) #

① 법 제32조제2항에서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시구분 및 시기

가. 정기공시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월 이내에 공시

나. 수시공시 : 매월 말일까지 공시

2. 공시항목

가. 정기공시 : 조직 및 인력, 재무 및 경영지표, 조합결성ㆍ운영, 투자ㆍ보육현황

나. 수시공시 : 정기공시 사항의 변경, 법령위반 등 행정처분 사항

제12조(제재심의위원회의 설치)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규칙 제17조의2에 의한 창업기획자의 제재에 관한 사항

2. 규칙 제17조의2에 의한 임직원 문책 요구에 관한 사항

3.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창업기획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창업기획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위원회를 통하여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속한 제재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투자의무 미준수 등 경미한 법령위반 사항으로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과거 유사한 위반사례가 존재하여, 제재 결정에 큰 이견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

제13조(위원회 구성) #

① 제12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속된 창업기획자 관리ㆍ감독업무를 소관하는 과장급 공무원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벤처투자와 관련한 업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

3. 벤처투자 분야에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회 출석에 앞서 제14조제4항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출석 요구를 철회하거나 출석을 제한할 수 있다.

1. 창업기획자 및 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 받은 경우

2. 자격 또는 경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 제14조제5항의 회피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 신청을 하지 않는 등 심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경우

4. 위원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동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경우

③ 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자격을 갖춘 지로서「행정절차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자를 간사로 둘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운영) #

① 위원회는 반기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 안건의 수요에 따라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1인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20인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 후보 명부를 기준으로 운영한다.

③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후보 명부 중에서 7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4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과 제14조제3항에 따른 위원 전원을 기준으로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는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에 참석한 자는 심의 또는 자문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정된 의안의 심의 또는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상정안의 제재대상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상정안의 제재대상자와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단체가 당해 상정안에 관하여 제재대상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단체가 상정안에 관하여 법률자문, 증언, 감정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⑦ 당해 상정안의 제재대상자는 위원(위원장은 제외한다)에게 심의 또는 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⑧ 위원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의안의 심의 또는 자문을 회피해야 한다.

⑨ 위원장은 제재대상자 또는 위반사실과 관련된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⑩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재대상자 및 공무원인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⑪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회 개최 10일전까지 해당 창업기획자 및 그 임직원에게 위원회 개최사실, 조치예정 내용 등을 사전에 통지하고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의견 청취가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⑫ 창업기획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부터 제37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의견제출 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15조(이의신청 및 심의결과 처리) #

① 창업기획자 및 그 임직원은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유가 없음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한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의 임직원 문책 요구를 해당 창업기획자 및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임직원 문책 요구를 받은 창업기획자는 4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문책 대상 임직원이 이미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 문책 대상 임직원이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창업기획자에 의결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창업기획자는 이를 퇴임 또는 퇴직한 문책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퇴임 또는 퇴직자에 부과된 문책 요구는 의결한 날로부터 해임의 경우 5년, 그 외 조치의 경우 3년이 경과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16조(위원회와 청문의 병행) #

① 이 규정에서 정한 위원회 심의절차와 청문을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청문 주재자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와 청문을 병행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처분대상자의 의견 진술을 위해 처분대상자를 청문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위법행위의 승계) #

주주의 변경 또는 창업기획자의 명칭변경 등으로 인하여 창업기획자의 실질적인 지배 관계가 변경되더라도 변경 전의 창업기획자가 행한 위법사실은 변경 후의 창업기획자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일반기업회계기준 등과의 관계) #

창업기획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제19조(과목의 통합 및 구분표시) #

① 회계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규정에서 정한 과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특성상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한 과목에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서 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제20조(재무상태표의 표시) #

① 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모든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 표시하고 자산은 유동자산, 창업투자자산 및 비유동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로,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결손금)으로 구분 표시한다.

③ 재무상태표는 별지 제3호서식을 따른다.

제21조(자산부채의 평가기준) #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가액은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의 관점을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창업투자자산) #

창업투자자산은 법에 따라 초기창업자 등에 투자 및 지원된 자산으로서 투자실적자산과 경영지원자산으로 구분한다.

제23조(투자실적자산) #

투자실적자산은 영 제15조에 따른 투자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매도가능증권

가. 투자주식 :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초기창업자 등으로부터 인수한 주식 또는 지분

나. 투자사채 :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초기창업자 등으로부터 인수한 무담보전환사채 및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다. 조합출자금 : 창업기획자가 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2.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창업기획자가 피투자회사 또는 투자조합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의 투자주식 또는 조합출자금

3. 프로젝트투자 : 영상 및 음반물의 제작, 신제품의 개발 등과 같이 특정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계약을 통해 소요자금을 지원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의 투자

4. 조건부지분인수계약에 의한 투자 :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법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방식의 투자

제24조(경영지원자산) #

경영지원자산은 창업투자자산 중 투자실적자산이 아닌 자산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매도가능증권

가. 운용투자주식 :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 중 투자실적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지분

나. 운용투자사채 :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 중 투자실적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채

다. 기타

2.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창업기획자가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의 운용투자주식 또는 해외유가증권으로 한다.

3. 프로젝트투자 : 영상 및 음반물의 제작, 신제품의 개발 등과 같이 특정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계약을 통해 소요자금을 지원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의 투자 중 투자실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투자

4. 약정투자 : 초기창업자와 창업기획자(또는 투자조합)간의 약정에 의하여 투자조건을 결정하는 투자방법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의 매출액, 투자원금 또는 이익금 등을 기준으로 한 일정비율의 투자금 사용료를 받으며 일정기간 경과 후 계획사업의 성공시에는 주식전환 등의 방식으로 투자하고 실패시에는 투자자금의 일부만을 상환토록 하는 투자

5. 창업자대여금 : 초기창업자에 대한 대여금

6. 조건부지분인수계약에 의한 투자 : 투자실적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법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방식의 투자

제25조(비유동자산) #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제26조(투자자산) #

투자자산은 창업투자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투자자산으로 한다.

제27조(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

① 채권 등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 기간 말에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채권 등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이 경우 손상차손은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충당금계정(예: 대손충당금)을 사용하여 차감할 수 있다.

②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우선 상계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대손상각비로 인식한다.

제28조(유가증권의 측정) #

①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 취득과 직접 관련된 거래 원가를 가산하고, 이에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한다. 다만, 단기매매증권의 경우에는 거래 원가를 당기손실로 처리한다.

② 유가증권의 공정가치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측정한다.

③ 유가증권은 보고 기간 말 현재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공정가치의 차액은 단기매매증권의 경우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의 과목으로 당기손익에 계상하고, 매도가능증권의 경우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의 과목으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계상한다. 다만,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제29조(유가증권의 손상차손) #

① 유가증권의 회수가능액이 지분증권의 취득원가 또는 채무증권의 상각 후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손상차손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한다.

② 손상차손의 회복이 손상차손을 인식한 기간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전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 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손상차손을 인식한 기간 후에 공정가치가 상승하더라도 그러한 상승이 손상차손을 인식한 기간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되지 않는다면 당해 공정가치 상승금액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한다.

제30조(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의 인식과 측정) #

① 사업결합시 이전대가가 피취득자로부터 취득한 자산ㆍ부채(순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한 취득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영업권으로 인식하며, 반대로 미달하는 경우 염가매수차익으로 인식하고 취득일에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②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20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제31조(채권ㆍ채무조정) #

① 회생 또는 간이회생 절차개시, 거래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인하여 채권, 채무의 원리금, 이자율, 또는 만기 등 계약조건이 채무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변경되어 원래 계약조건에 따라 회수할 금액 중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서 원래의 계약조건에 따른 일정대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은 대손상각비 또는 채무조정이익의 과목으로 처리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재조정될 채권은 제27조 규정의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으로 한다.

제32조(이연법인세의 계산) #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의 과목으로 하여 유동과 비유동항목으로 분류하고 동일한 유동 및 비유동 구분 내에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각각 상계하여 표시한다.

제33조(손익계산서의 표시) #

① 손익계산서는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당기순손익, 주당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 영업손익은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③ 당기순손익에 기타포괄손익을 가감하여 산출한 포괄손익의 내용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이 경우 기타포괄손익의 각 항목은 관련된 법인세효과가 있다면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표시하고 법인세효과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기재한다.

④ 손익계산서는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른다.

제34조(영업수익) #

영업수익은 투자실적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투자수익,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투자조합을 운영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투자조합수익, 경영지원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운용투자수익, 유동자산과 투자자산의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기타의 영업수익으로 구분한다.

제35조(영업비용) #

영업비용은 투자활동 또는 자금운용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모든 영업활동비용을 포함하며 투자실적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투자비용, 투자조합을 운영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투자조합비용, 경영지원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운용투자비용, 유동자산과 투자자산의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기타의영업비용, 통상적인 관리업무와 관련된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한다.

제36조(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

①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은 화폐성 외화항목과 비화폐성 외화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 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③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으로 구분하며,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는 항목은 거래일 당시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한다.

제37조(수익인식기준) #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하여야 할 수익은 경과된 기간에 해당하는 수익을 당기의 수익으로 인식한다.

제38조(자본변동표의 표시) #

자본변동표는 별지 제5호서식을 따른다.

제39조(현금흐름표의 표시) #

현금흐름표는 별지 제6호서식을 따른다.

제40조(주석) #

① 창업기획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다음의 주석사항 이외에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주석으로 표시한다.

1.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의 내용

2. 유가증권의 원가결정방법, 매도가능증권의 미실현보유손익 변동내역과 처분에 따른 실현손익의 내용, 주요 유가증권의 분류별로 손상차손과 회복의 내용,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 계산내역, 지분증권의 투자 업체명, 주식수, 주식소유비율, 취득원가, 공정가액 또는 순자산가액, 장부가액, 미실현보유손익 누계, 누적손상차손(환입), 채무증권의 만기일에 대한 정보

3. 지분법피투자회사에 대한 소유지분율 현황, 투자차액의 처리내용, 미실현손익의 제거내용, 종목별 지분법 평가내용 등

4. 조합출자금의 조합명, 취득원가, 지분율, 공정가액 또는 순자산가액, 장부가액, 조합의 설립일과 만기일 등

5. 프로젝트투자의 대상업체명, 투자일과 만기일, 투자조건의 내용, 장부가액 등

6. 약정투자의 대상업체명, 투자일과 만기일, 약정사항의 내용, 장부가액 등

7. 창업자대여금의 대상업체명, 대여일과 만기일, 이자율, 장부가액 등

8. 차입금에 대한 차입처별 차입액, 차입용도, 이자율, 상환계획 등의 내용

9. 퇴직급여충당부채에 대하여 보고 기간 말 현재 전임직원의 퇴직금추계액과 충당부채의 설정잔액 및 기중의 퇴직금지급액과 임원퇴직금의 처리방법

10. 투자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의 발행일과 상환일, 이자율, 발행가액, 특약사항, 담보 또는 보증제공내역 등의 내용

11. 투자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및 발행한 주식의 수와 당해 회계연도 중에 증자, 감자, 주식배당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본금이 변동한 경우에는 그 내용

12. 자기주식의 취득경위, 향후 처리계획

13. 법인세비용의 구성내역, 회계이익과 과세소득간의 세무조정 항목별 내역, 이연법인세의 산출근거 및 관련 내용 등

14. 1주당 주당이익의 산출근거

15. 채권ㆍ채무의 조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원금, 이자율, 기간, 당기 발생한 대손상각비 등

16.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외화환산손익과 외환차손익 금액 및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별도의 자본항목에 누계한 순외환차이, 기초와 기말금액 및 그 변동내역 등

17. 파생상품의 거래목적, 거래내역

18. 우발손실과 우발이득의 내용

19. 보고기간 후 사건

20. 전기오류수정손익의 발생원인과 그 내용

21. 회계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에 대한 과거 3년간의 내역

22. 배당금의 산정내역

23.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내용, 채권ㆍ채무내역, 지급보증, 담보의 내용, 채권잔액에 대하여 설정된 대손충당금과 당해 기간 중 인식된 대손상각비, 지배ㆍ종속회사의 명칭과 최상위 지배회사의 명칭 등

24. 「상법」등 관련법규에서 요구하는 경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제41조(신청범위) #

창업기획자는 이 장의 적용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대손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제42조(대손승인 신청) #

① 창업기획자는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상각 처리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대손승인신청서와 보유채권의 대손승인에 관한 심사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손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내용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① 창업기획자는 각 사업년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실적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의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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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대손승인 대상채권) #

① 영 제22조제2항에 의한 대손승인 대상채권의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 및 그 상속인 기타 채무관계인(이하 "채무자 등"이라 한다)의 파산, 강제집행, 해산, 사업폐지 등의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채무자 등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3. 채권 회수비용이 회수금액을 초과하여 회수의 실익이 없는 경우

4. 채무자 등의 재산에 대한 임의경매, 강제경매 등의 법적 절차나 기타 가능한 모든 회수방법에 의하여도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기타 상기 내용에 준하는 사정에 따라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승인 대상채권에 대한 심사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대손처리 승인기준에 따른다.

제45조(부실채권의 상각) #

① 창업기획자는 제4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채권에 대하여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각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부실채권에 대한 상각을 지연하고 있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하거나, 법 제72조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6조(사전심사 등)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승인 신청서류의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이를 사전심사하게 하거나, 조사 확인을 거쳐 검토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 영 제3조제3호에 따른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3.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심사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7조(규제의 재검토)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0년 11월 10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1월 9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

2. 제5조에 따른 보육공간 시설기준

3. 삭제

4. 제17조에 따른 위법행위의 승계

제48조(재검토 기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1월 10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1월 9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