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행동강령)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국세청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사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사업자 등록ㆍ승인ㆍ허가ㆍ면허 등의 취소, 체납처분ㆍ통고처분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다. 조사ㆍ감독ㆍ검사ㆍ단속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라. 재결ㆍ결정ㆍ검정ㆍ감정ㆍ시험ㆍ조정ㆍ평가ㆍ분석ㆍ연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마. 국세청 및 그 소속 기관과 물품ㆍ용역의 구매, 공사계약 및 국유재산 교환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바. 국세부과 및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관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사.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당해 공무원의 하급자

나. 감사ㆍ인사ㆍ성과평가ㆍ전산ㆍ교육훈련분야 업무담당자와 다른 공무원

다. 본ㆍ지방청의 인사ㆍ감사ㆍ예산ㆍ조직ㆍ법무ㆍ조사ㆍ전산ㆍ세원관리 등 국세행정 업무분야별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소속 기관의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라. 국세행정업무를 위임한 경우 수임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당해 업무를 관리ㆍ감독하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제6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

제7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제8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제9조(가족 채용 제한) #

제10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

제11조(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등) #

제12조(특혜의 배제) #

제13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제14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제15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

제16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

제17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제18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

제1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제19조의2(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제20조(공용물의 사적사용ㆍ수익의 금지) #

제21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

제21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제22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제22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

제2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제24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

제25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

제26조(과도한 채무부담행위의 자제) #

제2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

제28조(납세자에 대한 기본자세) #

제29조(임무완수) #

제30조(자율세정풍토조성) #

제31조(품위유지) #

제32조(비밀엄수) #

제33조(직장이탈 금지) #

제34조(허위보고 금지) #

제35조(사업장 등 무단방문 금지) #

제36조(가정생활) #

제37조(서약서 제출) #

제38조(관리감독 책임) #

제39조(부패행위 신고의무) #

제40조(성실답변 의무) #

제41조(비리혐의자의 재산증식과정 규명) #

제42조(성실재산등록의무) #

제43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

제44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제45조(징계 등) #

제46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제47조(교육) #

제48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제49조(비위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안내) #

제49조의2(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 안내) #

제50조(기록의 보관ㆍ관리) #

제51조(행동강령의 운영을 위한 세부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