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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0도434 · 선고 1990-04-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89도2547 · 선고 1990-04-24

강도살인,강도강간,강도강간미수,강도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0도319 · 선고 1990-04-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87다카2184 · 선고 1990-04-2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89다카14530 · 선고 1990-04-24

경매개시결정경정신청기각결정

민사대법원 · 90그2 · 선고 1990-04-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누6952 · 선고 1990-04-24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97 · 선고 1990-04-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9도2225 · 선고 1990-04-24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89다카12282 · 선고 1990-04-24

토지소유권말소회복등기

민사대법원 · 89다카29891 · 선고 1990-04-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0도401 · 선고 1990-04-2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누7832 · 선고 1990-04-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9도2281 · 선고 1990-04-24

이혼

가사대법원 · 89므1214 · 선고 1990-04-2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누4277 · 선고 1990-04-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90도653 · 선고 1990-04-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86다카2778 · 선고 1990-04-24

강도상해,절도,절도미수,폭행치상

형사대법원 · 90도193 · 선고 1990-04-24

구상금등

민사대법원 · 89다카21569 · 선고 1990-04-24

특수강도

형사대법원 · 90도539 · 선고 1990-04-24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9다카22876 · 선고 1990-04-24

변호사법위반,사법서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90도98 · 선고 1990-04-24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0다카1288 · 선고 1990-04-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누2615 · 선고 1990-04-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지방법원 · 90노989 · 선고 1990-04-20

주식취득에 대하여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증여세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법-89-구-8592 · 선고 1990-04-1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9가합39285 · 선고 1990-04-19

자산의 양도금액 전액을 익금처리한 처분의 적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89-구-3245 · 선고 1990-04-19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89구14429 · 선고 1990-04-18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법-89-구-14894 · 선고 1990-04-1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89구85 · 선고 1990-04-1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89구1223 · 선고 1990-04-18

보석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90모22 · 선고 1990-04-18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계산한 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법-89-구-5920 · 선고 1990-04-18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88나21512 · 선고 1990-04-17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89다카29136 · 선고 1990-04-13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9후1936 · 선고 1990-04-13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형사대법원 · 90도154 · 선고 1990-04-1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

세무대법원 · 89누1414 · 선고 1990-04-13

계약금반환

민사대법원 · 89다카25134 · 선고 1990-04-13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9후1950 · 선고 1990-04-1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88다카31231 · 선고 1990-04-1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89다카23794 · 선고 1990-04-13

양도한 부동산이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89-구-1667 · 선고 1990-04-13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과세처분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법-89-구-12317 · 선고 1990-04-13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89나34546 · 선고 1990-04-13

지적승인고시무효확인등

일반행정대법원 · 88누11247 · 선고 1990-04-13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과세의 적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법-90-구-1429 · 선고 1990-04-13

건축법위반

형사대법원 · 89도2525 · 선고 1990-04-13

판례229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