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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438 · 선고 1987-02-24

건물철거 등

민사대법원 · 86다266 · 선고 1987-02-2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415 · 선고 1987-02-24

특수전문요원선발시험불합격인정처분무효확인등

일반행정대법원 · 86누614 · 선고 1987-02-24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6누325 · 선고 1987-02-24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86다카1695 · 선고 1987-02-24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대법원 · 86므119 · 선고 1987-02-2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2누79 · 선고 1987-02-24

퇴직금

민사대법원 · 84다카1409 · 선고 1987-02-2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86다카1625 · 선고 1987-02-24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86다카1689 · 선고 1987-02-24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775 · 선고 1987-02-24

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85다카416 · 선고 1987-02-24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5후22 · 선고 1987-02-24

관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713 · 선고 1987-02-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573 · 선고 1987-02-24

강도살인등피고사건

형사서울고등법원 · 86노3790 · 선고 1987-02-24

의약품제조업허가사항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5누376 · 선고 1987-02-24

뇌물수수,뇌물공여,사문서변조,사문서변조행사

형사대법원 · 86도1152 · 선고 1987-02-2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86다카2273 · 선고 1987-02-24

보호감호

형사대법원 · 86감도286 · 선고 1987-02-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대법원 · 86도2725 · 선고 1987-02-2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4누739 · 선고 1987-02-24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6다카2366 · 선고 1987-02-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86도999 · 선고 1987-02-2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6다카2397 · 선고 1987-02-24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86도2475 · 선고 1987-02-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86도2731 · 선고 1987-02-2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731 · 선고 1987-02-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784 · 선고 1987-02-24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6후129 · 선고 1987-02-24

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6누676 · 선고 1987-02-2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363 · 선고 1987-02-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82 · 선고 1987-02-24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86다카1936 · 선고 1987-02-2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2구79 · 선고 1987-02-2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557 · 선고 1987-02-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86다카1312 · 선고 1987-02-24

부동산가압류이의

민사대법원 · 85다카2487 · 선고 1987-02-24

손해배상등,공사비

민사대법원 · 86다카443 · 선고 1987-02-2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355 · 선고 1987-02-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747 · 선고 1987-02-24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6다카646 · 선고 1987-02-24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6후121 · 선고 1987-02-24

종묘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86도1845 · 선고 1987-02-2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약사법위반,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86도2742 · 선고 1987-02-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99 · 선고 1987-02-24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6후136 · 선고 1987-02-24

광업권설정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4누617 · 선고 1987-02-24

권리범위확인

특허대법원 · 85후101 · 선고 1987-02-24

판례181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