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시행전의 전과를 감안한 보호처분과 법률불소급원칙의 위배여부

【판결요지】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실형선고를 받은 피감호청구인의 전력이 위 법 시행이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위 법 시행 이후에 속하는 이상 피감호청구인은 위 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나. 사회보호법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정한 헌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1조, 제5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2.2.9 선고 81도2897,81감도78 판결, 1983.10.25 선고 83도2477,83감도426 판결, 1984.3.27. 선고 84도131, 84감도18 판결, 1986.10.28 선고 86도1626,86감도1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