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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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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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법위반
형사대법원 · 90도691 · 선고 1990-05-08
방위병입영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1342 · 선고 1990-05-0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누8149 · 선고 1990-05-0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누7450 · 선고 1990-05-08
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9누7740 · 선고 1990-05-08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89다카25912 · 선고 1990-05-08
배임
형사대법원 · 89도1524 · 선고 1990-05-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0다684 · 선고 1990-05-0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88다카4574 · 선고 1990-05-08
퇴직금등
민사대법원 · 88다카26413 · 선고 1990-05-0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9누8002 · 선고 1990-05-08
지적도오기정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0누554 · 선고 1990-05-08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90다카1097 · 선고 1990-05-08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1175 · 선고 1990-05-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1168 · 선고 1990-05-08
위증
형사대법원 · 90도448 · 선고 1990-05-08
감금치상,변호사법위반,사문서위조,위증
형사대법원 · 90도489 · 선고 1990-05-0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누299 · 선고 1990-05-08
권리범위확인
특허대법원 · 89후2014 · 선고 1990-05-08
환경보전법위반
형사대법원 · 89도1782 · 선고 1990-05-08
살인,강간치사
형사대법원 · 90도670 · 선고 1990-05-08
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90도422 · 선고 1990-05-08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89다카31948 · 선고 1990-05-08
식품위생법위반,공연음란
형사대법원 · 89도2508 · 선고 1990-05-0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9누5881 · 선고 1990-05-0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누8316 · 선고 1990-05-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89도1450 · 선고 1990-05-08
구상금
민사대법원 · 89다카29129 · 선고 1990-05-08
소유권확인등
민사대법원 · 88다카30214 · 선고 1990-05-08
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90다1465 · 선고 1990-05-08
견책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9누1179 · 선고 1990-05-0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0누1021 · 선고 1990-05-08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대법원 · 90마284 · 선고 1990-05-07
무한책임사원이 사실상 퇴사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89-구-4095 · 선고 1990-05-04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9나35884 · 선고 1990-05-04
간통피고사건
형사서울형사지방법원 · 89노5579 · 선고 1990-05-04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88구964 · 선고 1990-05-0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형사서울고등법원 · 89노2612 · 선고 1990-05-04
실지거래가액을 기초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89-구-12683 · 선고 1990-05-04
위헌제청신청
일반행정대법원 · 89두11 · 선고 1990-05-03
주식양도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90-구-1375 · 선고 1990-05-03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증여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89-구-2976 · 선고 1990-05-01
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89-구-3542 · 선고 1990-05-01
74.12.31. 이전 취득한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89-구-8158 · 선고 1990-05-01
의무사관후보생제적처분무효등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89구182 · 선고 1990-05-01
비과세되는 8년 자경농지의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89-구-960 · 선고 1990-05-01
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9누6808 · 선고 1990-04-27
예탁금반환
민사대법원 · 89다카7563 · 선고 1990-04-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89다카6638 · 선고 1990-04-27
부동산중개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89도1886 · 선고 199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