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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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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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에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4293민상436 · 선고 1961-08-10
업무상횡령등
형사대법원 · 4293형상459 · 선고 1961-08-09
국민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4293형상474 · 선고 1961-08-09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4294민재항335 · 선고 1961-08-03
수표금
민사대법원 · 4293민상841 · 선고 1961-07-31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4292행상96 · 선고 1961-07-31
상해
형사대법원 · 4293형상877 · 선고 1961-07-31
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4292형상756 · 선고 1961-07-26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4294민상302 · 선고 1961-07-18
국가보안법위반
형사대법원 · 4294형상186 · 선고 1961-07-12
법령제93호위반,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4293형상538 · 선고 1961-07-05
검사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4294형재항30 · 선고 1961-06-30
경작인도,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4293민상649 · 선고 1961-06-29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4294민재항256 · 선고 1961-06-29
특수절도,직무유기등
형사대법원 · 4294형상107 · 선고 1961-06-28
특수절도
형사대법원 · 4294형상179 · 선고 1961-06-28
실권회복청구기각결정의항고
형사대법원 · 4294형재항24 · 선고 1961-06-23
관세법위반,공무상비밀표시무효,권리행사방해,배임
형사대법원 · 4293형상923 · 선고 1961-06-07
특수절도등
형사대법원 · 4292형상981 · 선고 1961-05-17
간첩,국가보안법위반,간첩방조
형사대법원 · 4294형상115 · 선고 1961-05-12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형사대법원 · 4294형상111 · 선고 1961-05-10
특수절도,전기사업령위반
형사대법원 · 4294형상48 · 선고 1961-05-03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형사대법원 · 4294형상85 · 선고 1961-04-28
횡령
형사대법원 · 4293형상895 · 선고 1961-04-28
혼인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4293민상441 · 선고 1961-04-27
간첩방조재심사건
형사대법원 · 4294형재항13 · 선고 1961-04-24
공무상표시무효
형사대법원 · 4294형상41 · 선고 1961-04-21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4292행상61 · 선고 1961-04-17
간첩등
형사대법원 · 4294형상61 · 선고 1961-03-31
비상사태하에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형사대법원 · 4292형상799 · 선고 1961-03-31
절도등
형사대법원 · 4293형상637 · 선고 1961-03-31
관세법위반등
형사대법원 · 4294형상8 · 선고 1961-03-31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4294민재항55 · 선고 1961-03-29
업무상과실치사상
형사대법원 · 4294형상5 · 선고 1961-03-22
특수절도
형사대법원 · 4292형상725 · 선고 1961-03-15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4292행상92 · 선고 1961-03-13
건조물침입,업무방해,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4293형상864 · 선고 1961-02-24
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4293형상759 · 선고 1961-02-24
염전매령위반
형사대법원 · 4293형상792 · 선고 1961-02-24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4291행상144 · 선고 1961-02-20
사기
형사대법원 · 4293형상881 · 선고 1961-02-17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4292민상308 · 선고 1961-02-16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4293민상124 · 선고 1961-02-09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4293민재항457 · 선고 1961-02-09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4293형상56 · 선고 1961-02-08
대여금
민사대법원 · 4294민상816 · 선고 1961-02-08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4293행상19 · 선고 1961-02-06
강제집행취소명령에대한항고
민사대법원 · 4293민재항409 · 선고 1961-02-04
화해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4293민상62 · 선고 1961-01-31
국가보안법위반
형사대법원 · 4293형상807 · 선고 196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