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이상학

서울고등 1960. 10. 6. 선고 60민공178, 179 판결

직권으로 심안컨대 경매법 제34조에 의하면 동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는 부동산 강제경매의 경우와는 달라 신립에 의해서만 경매에 가름하여 입찰을 명할 수 있고 직권으로는 명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건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립없이 직권으로 입찰을 명하여 본건 경락을 허가하였음은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고 동 위법을 간과한 원심결정 역시 위법이다. 대법관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한환진 김치걸